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56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0. 6. 윤희주ㆍ강희문ㆍ신재걸ㆍ 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 김기영ㆍ김진용 의원

1. 개정이유

○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규정(안 제3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 규정(안 제4조)

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규정(안 제7조,)

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중지 대상자 환수조치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9. 16. ~ 10. 6.(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 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	비 고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50%
	나		40%
	다		30%
	라		20%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고자 함

중위소득기준 지원유형별(가~라형)본인부담금의 가형 50%, 나형 40%, 다형 30%,

라형 20% 지원

※ 여성청소년가족과-13002(21.9.6.)호와 차이점(유형별 지원 비율 조정)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50%	50%	50%	50%
	□
지원유형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50%	40%	30%	20%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상세 내역

유형별	이용인원수(명)	이용시간(년)	시간당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년)
합계	558			654백만원
가형	351	600	1,483원	312백만원
나형	100	400	4,450원	178백만원
다형	18	300	8,406원	45백만원
라형	89	135	9,890원	119백만원

- 매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인상율: 3%

-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이용 인원수, 이용시간 증가 예상(*2022년에 한함)

1) 이용 인원수: 가유형 변동없음, 나유형 5%, 다유형 10%, 라유형 15%

2) 이용 시간: 가유형 변동없음, 나유형 50시간, 다유형 100시간, 라유형 150시간

* 가유형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차이가 미미하여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나유형부터 라유형까지 이용인원 및 이용시간이 증가, 부담이 가장 큰 라유형의 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비고
세출	1,745	329	339	349	359	369

※세부 산출내역(2022년)

유형별	이용인원수 (명)	이용시간 (년)	시간당 본인부담금 (2022년 정부(안))	시간당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본인부담금 합계
합계	578				329백만원
가형	351	600	1,583원	50% (792원)	167백만원
나형	105	450	4,220원	40%(1,680원)	79.3백만원
다형	20	400	8,968원	30%(2,690원)	21.5백만원
라형	102	285	10,550원	20%(2,110원)	61.3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 정영란
연락처	(033) 640-51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329	339	349	359	369	1,74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29	339	349	359	369	1,745
재원 조달		329	339	349	359	369	1,74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29	339	349	359	369	1,745
	지방세	329	339	349	359	369	1,74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비용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가구의 소득기준은 서비스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9. 16. ~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