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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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7월 19일, 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정광민·윤희주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용 의원 】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책무 (안 제3조)

다.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 및 지원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박찬영, 이정환》

○ 본 조례안은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 함.

○ 검토의견으로, 강릉시의 보호관찰 대상자 비율은 2020년 6월 기준 전국 5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릉시 보호관찰 재범률은 2021년 5월 기준 2.02%로 전국 평균 3.55%보다는 적은 상황임.

[표 1] 인구 1,000명당 대상자 비율 상위 5개 기관 (단위 : %)

(2020. 6. 기준)

순위	1	2	3	4	5
기관명	제주	정읍	원주	논산	강릉
비율	1.87	1.64	1.51	1.48	1.43

[표 2] 보호관찰 실시인원 현황 (단위 : 명)

(2020. 12. 기준)

구분	강릉시	강원도	전국
(광의) 보호관찰 실시인원	1,901	8,190	176,663

[표 3] 보호관찰 재범률 현황 (단위 : %)

(2020. 12. 기준)

구분	합 계	성인	소년
강릉시	6.63	4.06	14.93
강원도	5.60	4.10	10.41
전국	7.27	4.97	13.47

○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시 강릉시 차원의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