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56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1. 10. 6. 김진용ㆍ허병관ㆍ최익순ㆍ조대영ㆍ정광민ㆍ윤희주 의원

1. 제안이유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책무 (안 제3조)

다. 대상자의 사회복귀 사업 및 지원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8. 10. ~ 8. 29.(20일간)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관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 비용발생 내역

- 보호관찰 대상인원: 1,910명(소년 340명, 성인 1,570명)

- 지원예산: 금14,400,000원

·심리.상담지원:  48회(주1회 × 12개월) 2,880,000원

·체험활동지원:   48회(주1회 × 12개월) 2,880,000원

·교육프로그램:  144회(주3회 × 12개월) 8,64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연락처	(033) 640-5133

관  계  법  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강릉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8. 10. ~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