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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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민원상담관의 위촉, 자격기준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7조)

다. 민원상담관의 임기, 담당직무, 근무,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라. 민원상담관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8조)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홍보 등을 위해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다양하고 세분화 되는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상담관 운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된 편의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진용 의원	민원 안내 및 상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함	민원증명과장	잘 운영 하도록 하겠음
김미랑 의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기 바람	민원증명과장	잘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