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79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민원상담관의 위촉, 자격기준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7조)

다. 민원상담관의 임기, 담당직무, 근무,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라. 민원상담관에게 수당 또는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20. ∼ 9. 9. (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실비 등 지급) 시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 원 상 담 일 지

결재	담당	과장

20    .    .    .(    요일)              민원상담관:            (서명)

분야별 민원상담 건수(금일/누계)
합계	건축, 개발행위	토지 지가	건설·교통 도로·하천	지역 경제	농업 분야	기타
주요 민원 상담 내용
개선 ․ 건의 사항
그 밖의 사항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원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민원상담관에 대하여 민원상담에 따른 수당 지급

(50,000원 * 1명 * 240일 = 12,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상위법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민원증명과장 최 규 자
연락처	(033) 640-5087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민원상담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8. 20. ~ 9. 9.)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민원증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규자
	담 당 성명	민원소통담당 유재명(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