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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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제50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제1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나. 위탁운영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강릉시 새냉이길 36 (홍제동)	186.39	43	2022.1.1.~ 2026.12.31.(5년)

○ 위탁 내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소요예산: 연 160,120천원

- 기본 운영비: 153,520천원 (국비, 도비, 시비)

- 시설 임차료:   6,600천원 (시비)

다. 위탁 추진 일정

○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 ’21년 11월 중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1년 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21. 12월 중

○ 개소 및 운영: ’22. 1월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동의안은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 시설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기본운영비 153,520천원, 시설 임차료 6,600천원 등 국·도비를 포함하여 160,120천원이 되겠음.

○ 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민간운영 아동센터가 금년 12월말로 폐지신고 되어 기존 30여 명의 아동 보호를 위해 공립형으로 민간위탁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임차료 6,600천원이 추가 소요 되겠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 협력을 통해 이용하는 아동들의 차별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윤희주 의원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역할에 맞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아동보육과장	잘 관리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