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578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 이유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아동복지법」제50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제1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 목적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3. 위탁 운영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강릉시 새냉이길 36 (홍제동)	186.39	43	2022.1.1.~ 2026.12.31.(5년)

○ 위탁 내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소요 예산: 연 160,120천원

○ 기본 운영비: 153,520천원 (국비, 도비, 시비)

○ 시설 임차료:   6,600천원 (시비)

5. 위탁 추진 일정

○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 ’21년 11월 중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1년 12월 중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21. 12월 중

○ 개소 및 운영: ’22. 1월

[ 관 련 법 규 ]

【 아동복지법 】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공동생활가정

5. 자립지원시설

6. 아동상담소

7. 아동전용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 사회복지사업법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관 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복희
	담 당 성명	아동정책담당 최도영(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