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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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나. 위탁 운영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강릉시 LH미디어촌6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강릉시 선수촌로 20 (홍제동)	112.81	25	2022. 1. 1.~ 2026.12.31.

○ 위탁 내용: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 예산: 197,280천원

- 설치비(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20,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65,280천원

- 프로그램비: 12,000천원

다. 위탁 추진 일정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1.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2021. 11.

○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12.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2022. 3.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 시설은 강릉시 LH미디어촌 6단지 다함께돌봄센터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5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20,000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65,280천원, 프로그램비 12,000천원 등 197,280천원이 되겠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며, 보다 많은 아동들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미랑 의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센터의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해 주기 바람	아동보육 과장	잘 운영 하도록 하겠음
허병관 의원	민간위탁 운영 시 지도·감독 관리 철저	아동보육과장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