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577		제출연월일	: 2021. 10.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 이유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     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 목적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서비스 제공

3. 위탁 운영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정원(명)	위탁기간
강릉시 LH미디어촌6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강릉시 선수촌로 20 (홍제동)	112.81	25	2022. 1. 1.~ 2026.12.31.

○ 위탁 내용: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 소요 예산: 197,280천원

- 설치비(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120,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65,280천원

- 프로그램비: 12,000천원

4. 위탁 추진 일정

○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1. 11.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2021. 11.

○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12.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개시: 2022. 3.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 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 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센터의 위탁)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소관 부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복희
	담 당 성명	아동정책담당 최도영(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