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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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2조~제34조)

- 구성 및 임기: 30명 이내 / 2년

- 기능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나.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규정 신설(안 제35조)

-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단을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여청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홍보활동 및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등이 필요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미랑 의원	시민참여단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양성평등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함
김복자 의원	시민참여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이 필요함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내용 수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이 필요함
윤희주 의원	지자체에서만 추진하기에는 예산 등 한계가 있음. 부처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노력 하도록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조대영 의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김진용 의원	기존에 있던 보칙의 시행규칙 조항이 개정안에도 규정되어 있어야 함.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향후 규칙 제정 시 규정 되어 있어야 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576-1	제안연월일 : 2021. 10. 15.
		제 안 자 : 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시민참여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규칙 제정 시 필요한 보칙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참여단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 수정

(안 제33조제2호)

○ 향후 규칙 제정을 위한 보칙 규정 신설(안 제36조)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3조제2호 중 “생활불편사항에 대한”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로 한다.

안 제6장(제3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3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