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6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2조～제34조)

- 구성 및 임기: 30명 이내 / 2년

- 기능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나.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규정 신설(안 제35조)

-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20. ∼ 9. 9. (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제34조(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장 보칙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신 설>	제34조(구성 및 임기) ① 시민참여단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민참여단원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35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

<관련 조항>

제35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시민참여단(30명)의 활동에 따른 실비(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지원

→ 활동비 20,000원 × 30명 × 10회 = 6,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연락처	(033) 640-5140

관련법규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단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민 참여 활성화로 민관협력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붙임 참조
6. 예산현황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1. 8. 20. ～ 9. 9)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정영란
	담 당 성명	여성정책담당 최세향(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