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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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6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 상정일자 :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1년 10월 15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현숙 】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이 2개의 조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에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 (당초) 월10만원 ⇒ (변경) 월15만원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라. 법문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제3조, 제13조제1항)

마.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바.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1, 별지2)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박찬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이 2개의 조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자구수정과 신청서 등 별지서식 등을 정비 하였음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을 통합 관리하여 국가에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정광민 의원	5.18 민주유공자도 수당대상자로 규정 해야 함	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추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재안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지자체별로 상이함.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복지정책과장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