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5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이 2개의 조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에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보훈명예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

(당초) 월10만원 ⇒ (변경) 월15만원

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라. 법문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안 제3조, 제13조제1항)

마.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 삭제(안 제13조제2항)

바. 신청서 등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1, 별지2)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8. 24. ～  2021. 9. 13.(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국가보훈관계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희생ㆍ공훈자”를 “희생ㆍ공헌자”로,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국가보훈관계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시”를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훈명예수당

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 월 15만원

나. 제9조제1항제9호의 사람: 월 5만원

2. 사망위로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릉시”를 “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8. 참전유공자

9.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을 환수”를 “수당과 이자를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보훈번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예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훈등록번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보훈명예수당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수급권자와의 관 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국가보훈관계법령-----------------------------------------.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관계법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보훈단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① -----------------------------------------------------------------------------------------------------------------.
1.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1. 보훈명예수당 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 월 15만원 나. 제9조제1항제9호의 사람: 월 5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2. 사망위로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의 지급대상 등)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대상 등) ① ----------------------------------------------------------------------------------------- 시--------------------------.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참전유공자
<신 설>	9.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환수 등) ① -------------------------------------------------------------------------- 수당과 이자를 환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보훈명예수당 인상: (당초) 월10만원 ⇒ (변경) 월15만원

❍ 제8조(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 월15만원

나. 제9조제1항제9호의 사람: 월5만원

2. 사망위로금: 제9조제1항제1호부터제8호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제8조제1항제1호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월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월15만원으로 지급시 연간 15억9천만원이 추가 소요됨

(당초) 2,650명×10만원×12월=3,180백만원

(변경) 2,650명×15만원×12월=4,770백만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합계
보훈명예 수당	1,590	1,590	1,590	1,590	1,590	7,950(추가분)

다. 재원조달 방안: 시 자체수입(지방세) 운영

3. 작성자

작 성 자	강릉시 복지정책과장 한 승 률
연 락 처	(033) 640-513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연도 (2023년)	3차연도 (2024년)	4차연도 (2025년)	5차연도 (2026년)	계
세입
세출		1,590	1,590	1,590	1,590	1,590	7,950(추가분)
보훈명예수당		1,590	1,590	1,590	1,590	1,590	7,950(추가분)
재원조달		1,590	1,590	1,590	1,590	1,590	7,950(추가분)
의존 재원	소계
	국･도비
	시비
자체 수입	소계	1,590	1,590	1,590	1,590	1,590	7,950(추가분)
	지방세	1,590	1,590	1,590	1,590	1,590	7,950(추가분)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2개의 조례로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현황	붙임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1. 8. 24. ~ 2021. 9. 1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한승률
	담 당 성명	복지기획담당 김선희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신영록(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