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2. 7. 13.
			발의자	: 윤희주
			찬성자	: 권순민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65조,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수는 9명으로 한다.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 의회운영전문위원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에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9.]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구성)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