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현수 의원〕

의안 번호	10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2. 10. 21. 김현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 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 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 공공체육시설의 폭넓은 사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 용도에 부합하도록 명칭변경 및 도로명주소를 현행화 함

❍ 또한, 「스포츠클럽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과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이용)시간 수정(안 제13조제3항)

나. 혼재된 체육시설 명칭 통일(안 제14조제3항, 별표 1, 별표 3)

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 현행화(안 별표 1)

라. 부대시설 사용료 중 일부 사항 삭제(안 별표 3)

마.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항 추가(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나.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28. ~ 11. 17.(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없음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시간”을 “위하여 시장은 사용시간 등”으로, “있으며, 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있으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시간 및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중 “종합경기장”을 “종합운동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시간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사용시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위하여 시장은 사용시간 등----------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시간 및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요금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사용요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및 종합경기장 용도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③ ------------------------------------ 종합운동장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종합운동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용도실
보조경기장	강릉시 교동 465
강릉 아이스링크 (컬링장, 빙상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32(교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강릉시 수리골길 76(교동)
국민체육센터(볼링장)	강릉시 남부로 226(노암동)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	강릉시 남부로 224(노암동)	스쿼시장
생활체육센터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강릉시 수리골길 43(교동)
실내롤러스케이트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교동)
야외롤러스케이트장	강릉시 입암동 703
선수 기숙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5(교동)
인공암벽장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69(교동)
풋살장	강릉시 교동 414
족구장	강릉시 교동 413
실내게이트볼장	강릉시 수리골길17번길 22(교동)
강남축구공원	강릉시 남부로 222(노암동)	기숙사, 체력단련장, 사무국
강북공설운동장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8
주문진체육관	강릉시 주문진읍 학교길 24
월드구장	강릉시 병산동 643
야구장	강릉시 병산동 643-1
강릉아레나	강릉시 수리골길 102(포남동)
우드볼장	강릉시 입암동 706
펌프트랙	강릉시 포남동 1267-4
아레나 수영장	강릉시 수리골길 102(포남동)
북부 수영장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주문진 궁도장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7-24
주문진 테니스장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7-24
강릉 파크골프장	강릉시 입암동 606-3
주문진 파크골프장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03-9
강릉 테니스장	강릉시 교동 465

[별표 3]

체육시설 사용요금 (제14조 관련)

종합운동장

(금액 : 원)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ㆍ 1회 1게임(2시간)
		휴일	300,000	-	450,000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육상경기		평일	40,000	20,000	60,000
						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휴일	50,000	25,000	75,000
체육활동		평일	130,000	65,000	195,000
						ㆍ 잔디구장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제한 - 1일 최대 4시간 이내 제한
		휴일	190,000	95,000	285,000
일반행사		평일	200,000	100,000	300,000	ㆍ 일반행사(잔디구장 내)의 경우 잔디보호 매트 의무설치
		휴일	250,000	125,000	375,000

강남축구공원

(금액 : 원)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인조잔디)		평일	70,000	50,000	105,000	ㆍ 1회 1게임(2시간)
		휴일	100,000	75,000	150,000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		평일	100,000	35,000	70,000
		휴일	150,000	50,000	86,000
일반행사		평일	150,000	75,000	225,000
		휴일	200,000	100,000	300,000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휴일	300,000	-	450,000

보조경기장

(금액 : 원)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ㆍ 1회 1게임(2시간)
		휴일	300,000	-	450,000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		평일	130,000	65,000	195,000
		휴일	190,000	95,000	285,000	ㆍ 천연잔디 구장 추가사용 시 사용료 가산(단, 축구경기 제외)
일반행사		평일	200,000	100,000	300,000
		휴일	250,000	125,000	375,000

강북공설운동장

(금액 : 원)

	분류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인조잔디)		평일	70,000	35,000	105,000	ㆍ 1회 1게임(2시간)
		휴일	100,000	50,000	150,000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체육활동		평일	100,000	35,000	70,000
		휴일	150,000	50,000	86,000
일반행사		평일	150,000	75,000	225,000
		휴일	200,000	100,000	300,000
육상경기		평일	40,000	20,000	60,000
		휴일	50,000	25,000	75,000

실내체육관

(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 강릉아레나)

(금액 : 원)

	분류		사 용 료
			강남체육관, 주문진체육관			강릉아레나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체육경기		평일	65,000	33,000	98,000	150,000	75,000	112,500
		휴일	90,000	45,000	135,000	200,000	100,000	150,000
체육활동		평일	90,000	45,000	135,000	400,000	200,000	300,000
		휴일	155,000	77,000	232,000	520,000	260,000	390,000
일반행사		평일	170,000	85,000	255,000	550,000	275,000	412,500
		휴일	200,000	100,000	300,000	720,000	360,000	540,000

국민체육센터(강남체육관) - 스쿼시장

(금액 : 원)

스쿼시장	사 용 료									운 영 기 준
		1일	오전			오후		조기/야간
	경기	45,000	15,000			30,000		67,500		ㆍ 1코트 기준
	이 용 료
	구분	월회원		일일입장			강습료
							주2회		주3회
	금액	70,000		5,000			30,000		50,000	ㆍ 1일 입장 기준 : 1인 1시간
	대 여 료
	구분	스쿼시화			라 켓
		1,000			2,000

수영장

(국민체육센터ㆍ북부ㆍ아레나)

(금액: 원)

	분류	이 용 료						운 영 기 준
		월 회 원				1일 입장
구분		강습반			자 유 수 영	개 인	단 체
		주4일	주3일	주2일
어른		60,000	57,500	55,000	50,000	3,500	3,000	ㆍ 1일 1회 2시간 기준
군인ㆍ청소년		50,000	47,500	45,000	40,000	2,500	2,000
경로ㆍ어린이		45,000	42,500	40,000	35,000	2,000	1,500

국민체육센터(볼링장)

(금액 : 원)

	분류	이 용 료
구분		어른	청소년		회원		볼링화대여	운 영 기 준
17시까지		3,000	2,000		2,500		1회/ 1,000	ㆍ 1인 1게임(2시간) 기준
17시부터		3,500	2,500		3,000
	분류	사 용 료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운 영 기 준
볼링경기		900,000		450,000		1,170,000		ㆍ 20개 레인 8시간 기준
체육활동		900,000		450,000		1,170,000

실내게이트볼장

(금액 :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30,000	15,000		45,000
		휴일	40,000	20,000		60,000
연습사용			이 용 료
			개 인		단 체
			500		10,000		ㆍ 1면당 1회 1게임(2시간) 기준

생활체육센터

(금액 : 원)

	분류	이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월회원	일일입장		단 체
탁구장	어른	25,000	3,000		2,500		ㆍ 일일입장 기준 - 1회 2시간
	군인ㆍ청소년	23,000	2,500		2,000
	경로ㆍ어린이	20,000	2,000		1,500
		사 용 료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130,000		65,000		169,000
배드민턴장		이 용 료
	구 분	월회원	일일입장		단 체
	어른	20,000	2,000		1,500
	군인ㆍ청소년	17,000	1,500		1,000
	경로ㆍ어린이	15,000	1,000		700
		사 용 료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260,000		130,000		338,000
유도훈련장		무료
태권도훈련장		무료

월드구장

(금액 :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축구경기 (천연잔디)		평일	200,000	-	300,000	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휴일	300,000	-	450,000

야구장

(금액 :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70,000	50,000	105,000	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ㆍ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사용시간 1시간 이내
		휴일	100,000	75,000	150,000
						ㆍ 성인/리틀구장 동일 적용

강릉 아이스링크(빙상장)

(금액 : 원)

	단위	이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어린이			청소년			어른
	1일1회	2,000			2,500			3,000			ㆍ 이용시간 : 09시 ~ 22시
정기사용	1개월	40,000			50,000			60,000
	3개월	110,000			140,000			160,000
	단위	사 용 료
구분		조기	오전			오후			야간
평일		70,000	250,000			300,000			220,000		ㆍ 1회 1시간 기준(정빙시간 포함)
휴일		90,000	300,000			360,000			260,000		ㆍ 체육목적 외 사용 시 30% 가산
장비 대여 및 날갈이 요금
요금		대 여					날 갈 이
		신발		스피드			피겨ㆍ하키			신품	ㆍ 신발대여 : 2시간 기준
		2,500		2,000			2,500			3,000	ㆍ 초과30분 당 700원

강릉 아이스링크(컬링장)

(금액 : 원)

	단위	이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08:00~20:00	20:00~22:00
평일		80,000	70,000	ㆍ 1시트 1시간 기준
				ㆍ 이용시간 : 08시 ~ 22시
휴일		100,000	80,000
				ㆍ 제한인원 : 1시트 당 10명
	단위	체 험 료		운 영 기 준
구분
컬링체험		10,000		ㆍ 1시트 당 10명 기준(대관료 포함)
				ㆍ 장비 일체 포함

궁도장

(금액 :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70,000	35,000		105,000
		휴일	80,000	40,000		120,000
연습사용			이 용 료
			개 인		단 체
			1,000		13,000		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테니스장

(강릉ㆍ주문진)

(금액: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일	오전ㆍ오후		조기/야간
경 기		평일	20,000	10,000		30,000	ㆍ 테니스 코트는 1면당 적용(1게임기준)
		휴일	25,000	12,500		37,500
체육활동		평일	40,000	20,000		60,000	ㆍ 단체 : 4명기준
		휴일	50,000	25,000		75,000
연습사용			이 용 료
			개 인		단 체
			월액	2시간	2시간
			30,000	3,000	10,000

우드볼장

(금액 :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경기				50,000
기타행사				75,000
			단위	이 용 료
구분
연 습 사 용	어른			3,000	ㆍ 1회 1게임(2시간) 기준
	학생ㆍ군인ㆍ청소년			2,000	ㆍ 1면 기준
	어린이			1,500

파크골프장

(강릉ㆍ주문진)

(금액: 원)

		단위		사 용 료		운 영 기 준
구분				18홀	9홀
경 기				50,000	30,000	ㆍ 1회 2시간 기준
기타행사				75,000	45,000
			단위	이 용 료
구분				18홀	9홀
연 습 사 용	어른			3,000	2,000	ㆍ 1회 1게임(1~2시간) 기준
	학생ㆍ군인ㆍ청소년			2,000	1,000
	어린이			1,500	1,000

기타 체육시설

	단위	1일	오전	오후	조기/야간	운 영 기 준
구분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야외롤러스케이트장, 풋살장, 족구장, 펌프트랙		무료

부대시설 사용료

(금액 : 원)

구 분			단위	사용료	비 고
전기요금			1일	관허요금	월 기본료(kw당)×1/30일+사용전력량요금(kwh)당
음향시설			1회	40,000
마이크			1개	7,000
냉.난방료			1회	관허요금 (실비)	연료비 가격의 10% 가산
조명	종합경기장		시간/일	관허요금	기본료(50,000원)+[월 기본요금 (kw당×1/30일×1/24+사용전력량요금(kw당)]
	강남축구공원		시간	15,000
전광판	종합경기장		1회	관허요금	기본료(20,000원)+[월 기본요금 (kw당×1/30일×1/24+사용전력량요금(kw당)]
	강남축구공원		1회	10,000
농구대 대여			1회 1조	13,000
배구지주대 대여			1회 1조	7,000
핸드볼골대 대여			1회 1조	7,000
후로닝카 바		주문진체육관	1일	35,000	ㆍ2분의 1이상 : 전액 ㆍ2분의 1미만 : 반액
		강남체육관	1일	35,000
샤워장			1회	무료
트레이닝장			1회	무료
적용기준			ㆍ 사용시간 1시간미만 은 1시간 적용

중계방송료

(금액 : 원)

종별	구분	단위	중계방송료			비 고
			TV	인터넷	라디오
체육경기 및 체육활동	국제	1회	65,000	40,000	30,000	ㆍ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ㆍ중계 방송료는 1게임당 적용금액임.
	국내	1회	25,000	20,000	15,000
일 반 행 사	국제	1회	65,000	40,000	25,000
	국내	1회	25,000	20,000	15,000
TV 녹화		1회	TV중계 방송료의 반액
라디오 녹음		1회	라디오중계 방송료의 반액

기타 사용료

(금액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매 점	1일1개소	40,000
프로그램 판매	판매부수*1부당가격	판매량의 20%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 진열	월액(면적당)	ㆍ1등급 : 6,500 ㆍ2등급 : 4,500 ㆍ3등급 : 2,500	ㆍ 15일 미만은 반월로 ㆍ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ㆍ 1㎡ 미만은 1㎡로 한다.
에드벌륜 및 유사물의 공간게양	1일1개	4,000
영화촬영	주간	30,000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야간	40,000
현수막 게양	1일1개	1,500
○ 선전 광고물 등급 : 1등급 가로 * 세로 20㎡ 이상 2등급 가로 * 세로 7㎡ 이상 3등급 가로 * 세로 7㎡ 미만

[별표 5]

사용료의 감면 (제18조제1항 관련)

감면사유	감액률(할인율)	비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도 단위 이상의 대회 출전선수를 위한 14일 이내 훈련	80퍼센트
강원도·시 대표선수단의 14일 이내 훈련	``
강릉시민축구단, 강원FC의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 및 다른 구단과의 축구 경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기 및 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강릉시체육회 가맹 및 등록단체의 장, 강릉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의 장기대회(연 1회)	``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및 경기	``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의 체육활동 및 행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경기·행사	50퍼센트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위한 경기·행사 (단, 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달부터 적용함)	``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의 체육행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의 체육행사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이용료의 감면 (제18조제1항 관련)

감면사유	감액률(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해당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소속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3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강릉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월회원 중 청소년 및 어른에 해당하는 여성	10퍼센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명칭이 변경되는 체육시설 3개소의 간판 교체 비용 발생

⇒ 간판 교체 15,000,000 * 1식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
연락처	(033) 660 -3330

관  계  법  령

□ 스포츠클럽법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ㆍ단체로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2.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4.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명칭을 변경 및 통일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및 체육시설 부지 공여자에 대한 사용료와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10. 28. ~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