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목적

○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도모

○ 체계적인 관리와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기여 등

3. 위탁 내용

○ 위탁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3조

○ 위탁사무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관리·운영 전반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위치	규모	비고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남부로 226(노암동)	20레인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4.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릉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수탁기관 선정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없음

6. 위탁 추진 일정

○ 위탁 공고: 2022. 12월

○ 강릉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2. 12월

○ 수탁자 선정 및 보고: 2022. 12월

○ 위·수탁 계약체결: 2022. 12월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2.7.19.]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시행 2022.10.12.]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의 사무를 위탁 및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를 받은 사무 중 수탁기관 또는 위탁사무의 변경, 예산의 변경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7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가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탁사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탁 사무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해당 위탁사무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22.7.13.]

제2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위탁방법 및 위탁료의 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소관 부서		체육시설사업소
입안자	과소장 성명	소장 박상우
	담 당 성명	관리담당 최지영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세환(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