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22. 2. 3.)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체육회등 운영비 지원(안 제5조의2)

-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28. ~ 10. 18.(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체육 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2(시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국민체육진흥법」-------------------------------------------------------------------------------- 보조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로 상시 지원된 사항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연평균 비용 1억원미만)

3. 미첨부 사유

- 기존 예산대비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체육과장 김 기 래
연락처	(033) 640 - 599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22. 2. 3.)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완료(2022. 9. 28. ~ 10. 1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체육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기래
	담 당 성명	체육행정담당 이운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금남(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