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관광객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료 반환 기일 구체적 명시 (안 제8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반환)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연평균 비용 1억원미만)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연락처	(033) 640-459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      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관리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의 배상 및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관광객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만들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9. 15. ∼ 10. 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관광개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일우
	담 당 성명	관광거점사업담당 신현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오승욱(4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