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5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가. 관람 가능 기간을 조정하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아름다운 관광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를 통한 이용객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

나. 시설 관람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관광객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갖춤

2. 주요내용

가. 시설 운영 기간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단체 입장 관람료 감면 조항 명시(안 제9조제3호)

다. 관람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9조제4호)

라. 관람료 반환 기일 구체적 명시(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15. ~  2022. 10. 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협의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4월 ~ 9월까지: 09시부터 17시 30까지”를 “4월 ~ 10월까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10월 ~ 다음해 3월까지: 09시부터 16시 30까지”를 “11월 ~ 다음해 3월까지: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를 “경우에는 별표 1”로,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복할인은 불가하다”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체 입장의 경우

4. 구간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그 날 판매한 관람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람료 징수기준

(제6조 및 제9조 관련)

(단위 : 원 )

구분		정상 운영		일부 구간 운영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일반관광객	일반	3,000	2,500	2,000	1,5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1,500	1,000
	어린이	2,000	1,500	1,000	500
강릉시민 및 교류도시 시민	일반	2,000	2,000	1,500	1,500
	청소년, 군인	1,500	1,500	1,000	1,000
	어린이	1,000	1,000	500	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생 략)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현행과 같음)
1. 4월 ~ 9월까지: 09시부터 17시 30까지	1. -- ~ 10월-----------------30분--
2. 10월 ~ 다음해 3월까지: 09시부터 16시30까지	2. 11월 ~ ------------------- ------30분---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감면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제9조(관람료 감면) ------------ ----------------------경우에는 별표 1-------------------징수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단체 입장의 경우
<신 설>	4. 구간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관람료를 반환할 때에는 그날 판매한 관람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반환한다.	제10조(관람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그 날 판매한 관람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연평균 비용 1억원미만)

3. 미첨부 사유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연락처	(033) 640-459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      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관람 가능 기간을 조정하고 관람료 감면 조항을 추가함에 따라 아름다운 관광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를 통한 이용객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등 나. 시설 관람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환 일수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객 중심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관광객이용시설 운영 기틀을 갖춤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9. 15. ∼ 10. 5.)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관광개발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일우
	담 당 성명	관광거점사업담당 신현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동원(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