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대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공립미술관 다운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축약 및 관람운영 재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규정(안 제6조～제9조)

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2조)

라. 소장품 관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재규정(안 제13조～제18조)

마. 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사항 축약 및 신설(안 제19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 별첨(제15쪽～제20쪽)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반영예정)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9. 8.～9. 28.(20일)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위원회 신설: 신설 가능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제21쪽)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지역 미술문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강릉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미술관을 휴관할 경우 미리 미술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3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 금지 및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4. 화재 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람자는 미술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ㆍ취식 등의 행위

2. 시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미술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는 그 전시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변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한다.

1. 경과실ㆍ실수: 실비변상

2. 고의ㆍ중과실: 손해배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운영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중장기 및 연간 전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타 미술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5. 미술관 시설 사용 허가

6.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리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작품, 자료의 구입 등을 심의할 강릉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작품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기능)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가치평가 및 수집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수집대상 작품의 진위 여부 검토

3. 작품의 관리 및 불용 결정

4.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술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미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변경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장품 수집) ① 시장은 우수한 미술작품을 확보·소장하기 위해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소장품의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연구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그 밖에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③ 소장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소장품 수집은 구입(경매를 통한 구입 포함)·기증·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작품 기탁 및 기증) ①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의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 관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작품을 미술관 소장품으로 관리한다.

1. 구입하거나 관리전환된 미술작품

2.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3. 그 밖에 시장이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제16조(소장품 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고,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장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⑤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소장품의 이용) 시장은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열람 및 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미술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미술관으로 관리전환 하거나 기증한 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불용 결정) ① 시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소장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소장품에 대하여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소장품에 대해서는「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작품은 불용사유를 기증자에게 통보한 후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조(시설물의 사용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미술문화 보급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및 교육 활동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강좌 및 세미나 등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문화상품의 판매) 시장은 미술관 전시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및 관련 아트상품 등의 문화상품을 제작 및 판매할 수 있다.

제21조(기념품) 시장은 미술관의 전시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줄 수 있다.

1. 행사 응모 수상자 및 당첨자

2. 설문조사 대상자

3. 미술관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

4. 미술관 전시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소 장 품 관 리 대 장

관리 번호	작품 위치	작품 분류	작가명	작품명	제작 연도	작품 분류	규격	수집 일자	수집 방법	재료	저작권승인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소 장 품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작품 위치			작품명
작가명	(한글) (한자) (영문) (생몰연도)			작품재료 및 기법
제작연도				상 태
수집 일자				수집 방법
기증자 및 매입자				규 격 (액자 포함)		o 평면 세로 cm, 가로 cm o 입체 높이 cm, 폭 cm 깊이 cm
가 격 (평가액)
작품 분류				저작권 승인
작품 특징
참고사항

(뒷면)

관 리 상 황
작 품 사 진 (5×7cm)
연 월 일	내 용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②미술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7조(운영 위원회) 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취득ㆍ변경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기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전문인력,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③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운영위원회,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지급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항 생략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4. 생략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70,000원 x 15명 x 4회 = 4,200,000원

○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70,000원 x 7명 x 2회 = 980,000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5.18	5.18	5.18	5.18	5.18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4.20	4.20	4.20	4.20	4.20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0.98	0.98	0.98	0.98	0.98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연락처	(033) 640-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대관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공립미술관 다운 체계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고,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2. 9. 8. ～ 9. 28.(20일 간)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선희
	담 당 성명	미술관운영담당 이미영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수미(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