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81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안건

○ 공유재산 취득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부지 매입)

(토지) 초당동 403 외 8필지 (22,096㎡)

○ 공유재산 취득 (경포여행자센터 신축)

(건물) 경포여행자센터 (연면적 315㎡, 지상2층)

○ 공유재산 취득 (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2 외 12필지 (98,221㎡)

○ 공유재산 취득 (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토지) 입암동 498 (2,293㎡)

○ 공유재산 취득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건물)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연면적 21,649.32㎡, 지하1층/지상3층)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 1부.

나. 2023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다. 관계법령 1부.

1	공유재산 취득(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부지 매입)
▪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연접 사유토지(경포호1구역)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개발행위 어려움 있음 ▪ 기념공원 및 경포권 관광지 주변 공원부지 확보로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 가능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초당동 403번지 외 8필지, 22,096㎡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34억원(시비)

❍ 취득목적: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   이용공간 확대 및 관광거점도시 강릉의 관광문화공간 확충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지목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총 계				22,096	1,722		3,400
토지	초당동 403	권혁창, 권오철	답	902	87	매입	3,400
	초당동 469-1		전	906	83
	초당동 469-2		전	1,838	169
	초당동 469-3		전	440	40
	초당동 469-4		답	3,157	258
	초당동 469-5		전	668	61
	초당동 470-6		전	529	49
	초당동 470-1		임야	7,848	554
	초당동 473		임야	5,808	421

※ 매입 후 추후 활용계획 수립 예정

□ 취득재산 활용방안

❍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의 여가생활에 쾌적한 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

□ 기대효과

❍ 강릉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공간확대 등 활용도 향상 기대 및 관광객 증가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22. 10.

❍ 2023년도 당초예산 반영 및 확보	’22. 12.

❍ 감정평가 및 매입	’23. 3.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초당동 403번지 외 8필지	(연)면적	22,096㎡
	지목(구조)		답2필지, 전5필지, 임야2필지	재산가액	1,722,300,0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3,400,000,000원
	검토의견		매입 예정 사유토지는 방문객들의 공원 이용공간 확대 및 관광거점 핵심 사업권인 경포권에 바로 인접해 있어 관광문화공간으로의 활용도가 높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여가생활로 공원의 이용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부지 확보 필요.

소관 부서		문화유산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허동욱
	담 당 성명	문화유산활용담당 권미경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정지원(5585)

2	공유재산 취득(경포여행자센터 신축)
▪ 지역별 관광지 검색순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포·안목 권역에 집중 ▪ 복합관광서비스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편의 제공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관광활성화 도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경포여행자센터 1개동

- 소 재 지: 안현동 89-39, 1,999㎡(잡종지)

- 사업규모: 지상 2층, 연면적 315㎡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15억원(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사 업 비	비고
건축공사(기계포함)	315㎡ × 3,200,000원=1,008,000,000원	1,008
전기공사	315㎡ × 228,000원=71,820,000원	72
통신공사	315㎡ × 30,000원=9,450,000원	10
소방공사	315㎡ × 20,000원=6,300,000원	6
기타공사	64,000,000원 × 1식=64,000,000원	64
소 계		1,160
설계비	1,159,570,000원 × 0.0448%=51,948,736원	52
감리비	1,159,570,000원 × 0.0109%=12,639,313원	13
부대비	1,159,570,000원 × 0.0036%=4,174,452원	4
예비비	1,228,332,501원 × 10%=122,833,250원	123
소 계		192
BF 인증비(예비,본인증)	16,500,000원 × 1식=16,500,000원	17
지반조사 등 기타 비용	131,000,000원 × 1식=131,000,000원	131
소 계		148
합 계		1,500

❍ 취득목적: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안현동 89-39	강릉시	철근콘크리트 (필로티구조)	315	1,500	신축	1,50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관광객 휴게공간 및 공유오피스, 여름해수욕장 운영본부 등 활용

□ 기대효과

❍ 강릉관광 거점지역 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서비스 효과 증대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22. 10.

❍ 2023년도 당초예산 반영 및 확보	’22.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2. 12. ~ ’23. 1.

- 공공건축, 디자인 및 경관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등 병행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3. 1.

❍ 착공 및 준공	’23. 2. ~ ’23. 6.

❍ 센터운영	’23. 7.부터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안현동 89-39	(연)면적	315㎡
	지목(구조)		잡종지(철근콘크리트)	재산가액	1,500,000,000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1,500,000,000원
	검토의견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에 조성하여 관광 스펙트럼 확대를 통한 세계적인 관광도시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로 판단됨.

소관 부서		관광정책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엄금문
	담 당 성명	관광마케팅담당 김복남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수민(5424)

3	공유재산 취득(장사시설 확장 부지 매입)
▪ 향후 청솔공원 묘역시설의 공간 부족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확장으로 청솔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사천면 석교리 산177-2번지 외 12필지, 98,221㎡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40억원(시비)

❍ 취득목적: 청솔공원 묘역시설(묘지, 가족봉안묘, 자연장지 등)의 잔여 사용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인근 임야를 취득, 묘역 시설을 확장하여 이용코자 하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 산 현 황					취득사항		비고
	소 재 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계				98,221	504		4,000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2	양천허씨하동공파종중	임야	14,536	54	매입	4,000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7	양천허씨하동공파종중	임야	13,253	69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8	허중회	임야	18,190	63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9	허진혁	임야	6,017	20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0	허세광	임야	330	1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1	허은회	임야	117	1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2	허세광	임야	375	3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4	허길웅	임야	14,484	54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5	허병관 외1	임야	12,626	117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6	허태영	임야	8,469	78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7	허은회	임야	9,545	42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19	양천허씨하동공파종중	임야	116	1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21	허원회	임야	163	1

＊재산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7항(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청솔공원 묘역시설 추가 확보

□ 기대효과

❍ 장사시설의 확충을 통한 이용객 불편 최소화

□ 행정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	’22. 10.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22. 10.

❍ 2023년도 당초예산 반영 및 확보	’22. 12.

❍ 감정평가 및 매입	’23. 1.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2 외 12필지	(연)면적	98,211㎡
	지목(구조)		임야	재산가액	503,174,62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4,000,000,000원
	검토의견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사유지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관 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이정순
	담 당 성명	청솔공원담당 김상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진한(2366)

4	공유재산 취득(대목금강연립 부지 매입)
▪ 재난위험시설물(E급)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 철거 후 부지를 매입하여 재난위험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입암동 498, 2,293㎡(대)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27억원(시비) ※ 토지매입비: 21억원, 철거비: 6억원

❍ 취득목적: 재난위험건축물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철거 건축물: 공동주택 2개동 (지상 3층, 42세대, 연면적 2,325.24㎡)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토지	입암동 498	42세대	대	2,293	1,324	매입	2,700 (토지매입비: 2,100)	철거: 600

＊ 대장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7항(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함.

＊ 소요예산(토지매입비): 세대당 약 5,000만원(추후 감정평가에 따라 금액변동 가능)

□ 취득재산 활용방안

❍ 부서 활용의견 조회 후 결정(주차장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 기대효과

❍ 재난E급 장기 방치건축물 철거에 따른 재난위험 및 주변 민원 해소

❍ 취득 토지 주민 편의시설 등 다목적 부지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22. 10.

❍ 2023년 당초예산 반영 및 확보	’22. 12.

❍ 감정평가 실시, 소유자와 협의 진행 및 사업추진	’23. 1. ~ 12.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입암동 498	(연)면적	2,293㎡
	지목(구조)		대	재산가액	1,324,895,40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2,700,000,000원
	검토의견		재난E급 건축물 철거 및 부지매입을 통해 재난위험건축물 해소 및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변 주거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하므로 취득이 타당함.

소관 부서		주택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김관기
	담 당 성명	공동주택관리담당 이진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박수지(5645)

5	공유재산 취득(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위한 필수시설(개회식장, 회의장 등) 인프라 구축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시설 건립 ▪ 강릉시 ⟺ 강릉안인화력발전사업자 간 MOU체결에 따라 건립되는 대회의장을 강릉에코파워(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1개동

- 소 재 지: 포남동 200-4, 40,227.8㎡(체육용지)

- 사업규모: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1,649.32㎡

❍ 사업기간: 2022. ~ 2026.

❍ 취득방법: 기부채납(강릉에코파워 건축물 설계·시공 후 기부채납)

❍ 소요예산: 560억원(민자)

❍ 취득목적: ITS 세계총회 필수시설 및 강릉시 MICE산업 인프라 구축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포남동 200-4	강릉시 (강릉에코파워(주))	철골조+RC조	21,649.32	56,000	기부채납	없음

＊ 기준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산정함.

❍ 취득재산 상세내역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세 부 용 도	면 적(㎡)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	930.80
	지하주차장	4,571.35
지상 1층	소회의실(10실)	1,954.72
	중회의실(2실)	614.08
	로비 등 공용공간	2,750.64
지상 2층	소회의실(5실)	1,052.92
	중회의실(3실)	870.76
	대회의실(2실)	745.92
	로비 등 공용공간	2,550.03
지상 3층	대회의장(1실)	526.63
	대형홀(1실)	2,640.16
	로비 등 공용공간	2,441.31
합 계		21,649.32

□ 취득재산 활용방안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 개회식장, 회의장 등으로 사용

❍ 강릉시 MICE산업 발전에 따른 각종 행사유치·개최 시 회의 및 집회

시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 강릉시 MICE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산업의 다양화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국제 Conference 회의장 건립을 통한 관계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기대

□ 행정사항

❍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MOU 체결	’21. 10. 6.

- 강릉에코파워(주): 건축물 설계·시공 후 기부채납

- 강릉시: 건립부지(시유지) 제공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22. 4. 29.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유치 확정	’22. 9. 17.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22. 11. ~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2. 11. ~ ’23. 9.

-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협의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22. 11. ~ ’23. 9.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자문

- 경관위원회 심의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허가(BF인증 등 포함)

-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 건축 시공자 선정(강릉에코파워)	’23. 8. ~ ’23. 9.

❍ 공사 착공 및 준공(30개월)	’23. 10. ~ ’26. 3.

❍ 기부채납 및 시운전·행사리허설	’26. 4. ~ 9.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최	’26. 10.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포남동 200-4	(연)면적	21,649.32㎡
	지목(구조)		체육용지(철골조+RC조)	재산가액	56,000백만원
	취득방법		기부채납	소요예산	0원
	검토의견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을 위한 협약서」에 따라 강릉안인화력발전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주)로부터 강릉시로 기부채납되는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을 취득하여 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강릉시 관광산업의 다양화(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취득이 타당함.
대회의장 건립부지
건립부지

대회의장

강릉아레나

스피드경기장

소관 부서		ITS추진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장동수
	담 당 성명	ITS시설담당 권순민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조영민(5663)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3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이 전			금 회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2 -	122,610 21,964.32 -	3,550 57,500 -	- - -	- - -	- - -	3 2 -	122,610 21,964.32 -	3,550 57,500 -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 -	122,610 - -	3,550 - -	- - -	- - -	- - -	3 - -	122,610 - -	3,550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2 -	- 21,964.32 -	- 57,500 -	- - -	- - -	- - -	- 2 -	- 21,964.32 -	- 57,500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구분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합계			122,610	21,964.32	61,050
1	토지	초당동 403 외 8필지	22,096	-	1,722	2023	관광문화공간 확충 (부지 매입)	문화유산과
2	건물	안현동 89-39	-	315	1,500	2023	관광 편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건물 신축)	관광정책과
3	토지	사천면 석교리 산177-2외 12필지	98,221	-	504	2023	장사시설 확장을 통한 이용객 편의 도모 (부지 매입)	경로장애인과
4	토지	입암동 498	2,293	-	1,324	2023	재난위험건축물 (E급)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부지 매입)	주택과
5	건물	포남동 200-4	-	21,649.32	56,000	2026	ITS 세계총회 필수시설 및 강릉시 MICE산업 인프라 구축 (건물 기부채납)	ITS추진과
		-	이	하	여	백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 20.]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전문개정 2014. 7. 7.]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22. 1. 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2022. 1. 21.>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 [본조제목개정 2015.11.11.] <신설 2015.11.11.><개정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