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조례 일부 개정으로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SNS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SNS 유지관리 대행업체의 선정 방법을 명시하여 자유로운 산업활동 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협의 완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9. 28.∼2022. 10. 18.(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협의 완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SNS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SNS 유지관리 대행) ① ------------------------------------------------------------------------------------------. ② -------------------------------------------------------------------.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홍보매체 운영) ① 구청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제12조(소셜미디어 유지 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고양시 소셜미디어의 관리·운영

2. 제5조에 따른 게시물의 관리

3. 제6조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및 행사 운영

4. 제7조에 따른 소셜기자단의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속초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SNS 운영의 위탁)<개정 2019.7.12.>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별도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연평균 비용 1억원미만)

3. 미첨부 사유

- 기존 예산대비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공보관 최 철 순
연락처	(033) 640 - 5021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진입규제 등 규제개선을 통해 국정지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실과 의견청취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완료(2022. 9. 28.~2022. 10. 18.)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공보관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장 최철순
	담 당 성명	뉴미디어홍보담당 최이윤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유성목(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