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

수 신: 강릉시의회 의장

제 목: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위의「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1부.  끝.

발의자 박 경 난 의원 (인)

외 18인

( 발의자 서명 별첨 )

□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의 원 명	서 명 및 날 인

※ 서명 및 날인은 등록된 것과 일치해야 함

□ 발의자 서명부

(의안명: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의 원 명	서 명 및 날 인

※ 서명 및 날인은 등록된 것과 일치해야 함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박경난 의원)

의안 번호	144		발의연월일	: 2023. 3. 22.
			발의자	박경난·김기영·배용주·윤희주
				김진용·김용남·조대영·최익순 허병관·김영식·김은숙·김홍수 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 서정무·홍정완·신보금 의원

1. 주    문

○ 별첨“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막대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반면 난임 부부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힘든 시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겪고 있음.

○ 정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들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모든 난임부부가 차등 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함.

3. 이송처

○ 국회, 보건복지부, 강원도, 강원도의회 및 17개 시·군의회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강 릉 시 의 회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에서는 서울이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도 0.97명으로 1명 미만입니다. 강릉시 또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935명으로 10년 전보다 5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극심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022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각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난임부부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가운데 인공수정은 5회,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는 각각 9회, 7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강릉시는 도비와 시비 6대4 비율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에게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 45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수준을 30~50%까지 차등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에는 시술 당 150~40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 때문에 상당수의 난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난임 지원에 소득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릉시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모든 난임 부부에게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

하나, 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횟수 소진 시 강원도와 강릉시가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하나, 여성에게 난임의 원인과 책임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023. 3. 27.

강  릉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