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를 정의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대여사업자”의 정의

나.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안 제9조)

-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및 소요비용 징수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자를 정의하고, 대여사업자로부터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9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대한 처분으로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결과, 장기간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처분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함으로써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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