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제안이유〉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 자연과학1호관 외 5개의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일원
변 경 내 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학교시설: 659,355㎡(변경없음) -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1식
시행자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반 선 섭

𐄃 추진 현황

○ 2023. 02.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요청

○ 2023. 02.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02. 28. ∼ 03. 0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3. 03. 02. ∼ 03. 1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열람·공고

𐄃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학교시설

1) 학교시설(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시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시 죽헌길 7	659,355	-	659,355	건교제98호 (81.3.2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편 입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9,355	-	659,355	100.00	-	100.00
교사(건축)부 지	207,751	감)1,636	206,115	31.51	감)0.25	31.26
운 동 장 부 지	42,282	증)189	42,471	6.41	증)0.03	6.44
도 로 부 지	61,985	감)406	61,579	9.40	감)0.06	9.34
광 장 부 지	29,370	증)4,479	33,849	4.45	증)0.68	5.13
주 차 장 부 지	49,432	감)225	49,207	7.50	감)0.04	7.46
녹 지 부 지	268,535	감)2,401	266,134	40.73	감)0.36	40.37

도면 표시 번호	학 교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강릉 원주 대학교	1) 교육기본시설-3(자연과학1호관) - 부 지 면 적: 기정 7,199㎡ → 변경 4,726㎡ 감)2,473㎡ - 건 축 면 적: 기정 2,759.94㎡ → 변경 1,660.09㎡ 감)1,099.85㎡ - 건 축 연 면 적: 기정 7,635.67㎡ → 변경 7,635.63㎡ 감)0.04㎡	교육기본시설-3 철거 후 신축에 의한 면적변경
		2) 체육장(체-1 대운동장, 체-2 소운동장, 체-3 테니스장) - 부 지 면 적: 기정 42,282㎡ → 변경 42,471㎡ 증)189㎡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136㎡ 증)136㎡ (체-1 화장실. 체-2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136㎡ 증)136㎡ (체-1 화장실. 체-2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체육장(체-1, 체-2)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신축에 의한 면적증가
		3) 지원시설-5(야외음악당) - 부 지 면 적: 기정 2,567㎡ → 변경 2,676㎡ 증)109㎡ - 건 축 면 적: 기정 43.60㎡ → 변경 43.60㎡ 변경없음 - 건 축 연 면 적: 기정 43.60㎡ → 변경 43.60㎡ 변경없음	지원시설-5(야외음악당) 주차장-21의 현황반영으로 인한 면적증가
도면 표시 번호	학 교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강릉 원주 대학교	4) 지원시설-6(수위실) - 부 지 면 적: 기정 124㎡ → 변경 0㎡ 감)124㎡ - 건 축 면 적: 기정 43.60㎡ → 변경 0㎡ 감)43.60㎡ - 건 축 연 면 적: 기정 43.60㎡ → 변경 0㎡ 감)43.60㎡	지원시설-6(수위실)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으로 인한 수위실 철거
		5) 지원시설-13(사격장) - 부 지 면 적: 기정 0㎡ → 변경 746㎡ 증)746㎡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186.09㎡ 증)186.09㎡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186.09㎡ 증)186.09㎡	지원시설-13(사격장) 공작물→건축물로 변경
		6) 부속시설-11(불용창고) - 부 지 면 적: 기정 0㎡ → 변경 59㎡ 증)59㎡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195.58㎡ 증)195.58㎡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195.58㎡ 증)195.58㎡	부속시설-11(불용창고) 신축에 의한 면적변경
		7) 부속시설-12(전광판/버스정류장) - 부 지 면 적: 기정 0㎡ → 변경 640㎡ 증)640㎡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72㎡ 증)72㎡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72㎡ 증)72㎡	부속시설-12 (전광판/버스정류장) 신축에 의한 면적변경
		8) 도로 - 연 장: 기정 5,481m → 변경 5,718m 증)237m - 면 적: 기정 61,985㎡ → 변경 61,579㎡ 감)406㎡	도로(대로 1-1, 1-3) 도로(중로 1-2, 2-1) 도로(소로 2-5, 2-7, 3-6) 도로(소로 2-10) *신설 자연과학1호관 신축 및 회전교차로 변경으로 인한 연장. 면적 변경
		9) 광장 - 면 적: 기정 29,370㎡ → 변경 33,849㎡ 증)4,479㎡	광장(광1, 광5, 광8, 광9) 자연과학1호관 신축 및 회전교차로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10) 주차장 - 면 적: 기정 49,432㎡ → 변경 49,207㎡ 감)225㎡	주차장 (주11, 주12, 주13, 주14, 주21, 주40) 자연과학1호관 신축 및 회전교차로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주21 현황반영으로 면적감소
		11) 녹지 - 면 적: 기정 268,535㎡ → 변경 266,134㎡ 김)2,401㎡	녹지 (녹2, 녹5, 녹6, 녹7, 녹16) 건축물 증가로 인한 녹지면적 변경

3) 변경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세부조성계획도 】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 자연과학1호관 외 5개소의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음

○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일원 강릉시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의 세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이용래 의원	시설 변경 및 녹지 조성 시 학생들의 편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람	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