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강릉시 공원녹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담은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공람·공고, 관계기관 및 실과 협의 등을 거쳐 계획 수립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건    명 :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A=1,047.05㎢)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 목표연도 2035년

나. 부지현황

<그림1> 공원확충계획	<그림2> 녹지확충계획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고, 공원녹지의 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 종전의 계획인 「2020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로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

○ 주요내용으로 현재 전체 공원 조성율은 58.4%, 이 중 생활권공원 조성율은 61.8%이며,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대비 공원·녹지 개소수는 16개소가 증가하고, 면적은 495,075.4㎡ 증가 하였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효대상 14개소에 대하여 실효 검토를 하였고, 2035년을 목표연도하여 공원정비 및 관리를 위해 사유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156억원으로 비용을 추계함.

○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공청회 및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음

○ 본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고,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음.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최익순 의원	공원녹지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	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박경난 의원	공원지역을 보존과 개발 이라는 상충되는 행위의 적절한 균형 필요	녹지과장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찬성의견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