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위원의 해촉(안 제6조)

-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품위 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회의(안 제8조)

-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라. 실무협의회 (안 제10조)

- 실무협의회를 30명 이내로 운영

마. 분과협의회 (안 제10조의2)

-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구성

바. 지원대상 (안 제18조)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등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시행형 제2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노사의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권순민 의원	노동단체 및 관련 단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지원해주기 바람	경제진흥과장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