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 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협조(안 제6조)

○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시행(안 제8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안 제10조)

3. 검토의견 《산업전문위원: 이신초》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협조,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시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 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산업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허병관 의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바람	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