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9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민간위탁 목적

가.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산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유통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나. 수집·선별·물류·안전성·판매 등 경험이 축적된 민간조직 활용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등 요구사항 탄력적 대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대상 시설물 등

명 칭	위 치	연면적	위탁기간	비고(기타)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유산동 162-2외	1,751.83㎡	‘23. 7. ~ ‘28. 6. (5년 이내)	부설 주차장, 변전소 등

나. 민간위탁내용

❍ 지역산 농산물·가공품의 구매(계약·납품·검수 등) 및 유통(소분·포장 등)

❍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원물 확보 및 지역 내 선순환 유통구조 마련

❍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유통체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 농업(식품)분야 안정적 생산(제조) 여건 조성으로 농산물 경쟁력제고 및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 강릉시 인증브랜드 ‘강릉잇-다’등 우수 농산물 우선 구매 및 유통

❍ 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캠페인, 생산자 교육 및 홍보 지원

❍ 그밖에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추진일정

가. 제안서 공고 및 접수 :‘22. 4월

나.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3. 5~6월

다. 최종수탁자 선정 및 보고 :‘23. 6월

라. 위·수탁 계약체결 :‘23. 7월

5. 민간위탁 소요예산(산출기초)

❍ 운영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수탁자 부담계획에 따라 별도의 소요예산은 없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 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강릉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통센터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운영주체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그 사용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소관 부서		유통지원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경숙
	담 당 성명(전화)	로컬푸드담당 권오균(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