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2월 22일, 최익순ㆍ배용주ㆍ김용남ㆍ허병관ㆍ이용래ㆍ김문섭ㆍ권순민ㆍ박경난ㆍ신보금 의원

○ 회부일자: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최익순 의원】

〈제안이유〉

○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원대상(안 제3조)

라. 지원 범위(안 제4조)

-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 옥계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 예·도선사 유치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지원기준 등(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바. 지원예산 확보(안 제6조)

-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

-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강릉시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예산 확보 가능

사. 지원신청 및 교부(안 제7조)

-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아. 지원금의 반환(안 제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자. 지원금의 정산(안 제9조)

-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

차.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의결 위해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

카. 그 밖의 시책추진 및 준용(안 제11조~제12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이신초, 김미현》

○ 본 조례안은 옥계항을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국가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 국제항로 신규 개설과 옥계항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운송 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재정 지원범위 및 지원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옥계항은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극동러시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이며 경강선, 동해선 철도망과 연결되어 있어 해륙 복합물류망으로 획기적인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한라시멘트의 벌크항으로만 이용되어 그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 되면서 도비 지원 대상 항만에 옥계항이 포함되어, 상기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옥계항 항만 기능 확대가 기업 물류비 절감, 다수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10조에서 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지원금의 신청 등의 세부사항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칙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없 음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