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최익순 의원〕

의안 번호	12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2. 22. 최익순ㆍ김문섭ㆍ권순민ㆍ허병관ㆍ신보금ㆍ김용남ㆍ이용래ㆍ배용주ㆍ박경난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지원대상(안 제3조)

라. 지원 범위(안 제4조)

- 옥계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 옥계항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설기계,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 예·도선사 유치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지원기준 등(안 제5조)

-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바. 지원예산 확보(안 제6조)

- 시장은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

-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강릉시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예산 확보 가능

사. 지원신청 및 교부(안 제7조)

-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아. 지원금의 반환(안 제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자. 지원금의 정산(안 제9조)

-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

차.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적합여부를 심의·의결 위해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함.

카. 그 밖의 시책추진(안 제11조)

타. 준용(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21. ~ 3. 13.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항 만 물 류 과 ︵ 23. 3. 9. ︶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부분 삭제 제9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 부서의견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경우’를 정산보고의무 면제 사유로 인정할 만한 정당성·공익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의견 반영 -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단서부분 삭제. 이에 따라 조문 제목을 ‘지원금의 정산’으로 수정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소비자정책심의: 해당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2. “화주”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

3. “해상운송기업”이란 옥계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4. “항만하역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옥계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항만하역기업

4. 국제물류주선기업

5.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4조(지원 범위) ①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2.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3. 제11조 및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항만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화물에 대하여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4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규모·시기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예산 확보) ① 시장은 강원도지사와「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예산범위에서 별도로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적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시장은 옥계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 추진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선·도선사 유치

2. 옥계항 항만시설 환경개선

3.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물 수출입 증대 및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생 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  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 하.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기업의 운항 초기 기반 확보 지원 및 화주·물류주선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역항 조기 활성화 필요

나. 관련조문

ㅇ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제1조, 제2조

ㅇ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제10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옥계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입하는 해상운송기업 및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무역항 소재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을 운송하는 외항정기화물 해상운송기업에 대한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3년), 초기 정착금(3년) 및 화물유치 장려금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을 수출입하는 화주·물류주선기업·항만하역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ㅇ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년2회 소집 가정)

ㅇ 추계기간: 2023년~2027년(5년) ※ 이후 외항정기화물 국제항로 신규 취항 등 지속적인 재정소요 존재

ㅇ 사업비 지원비율: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화물유치 장려금: 도 50%, 시 50%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

□초기 정착금: 시 100%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시 100%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ㅇ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1항차당 최대 16,000천원 × 60항차 = 960,000천원

ㅇ 초기 정착금: 1항차당 4,000천원 x 60항차 = 240,000천원

ㅇ 화물유치 장려금: 1TEU당 최대130천원 × 18,000TEU = 2,340,000천원

ㅇ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3,878천원

□회의참석 수당: 8명 * 100천원/회 * 2회 = 1,600천원

□심사 수당: 8명 * 100천원/회 * 2회 = 1,600천원

□여비: {(2명 * 88천원/회) + (2명 * 63천원/회) + (2명 * 20천원/회)} * 2회 = 678천원

* 수당: 강릉시 소속 공무원･강릉시의회 의원 제외, 회의시간 2시간 초과 가정

** 여비: 서울 2명, 춘천 2명, 동해 2명, 승용차이용 가정

다. 재원조달 방안(2023년 기준)

ㅇ 도비 1,650,000천원, 시비 1,893,898천원

3.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연락처	(033) 640 -570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없음
세 출		3,543,878	4,523,878	5,043,878	3,123,878	3,123,878	19,359,390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960,000	1,536,000	1,536,000	0	0	4,032,000
초기 정착금		240,000	384,000	384,000	0	0	1,008,000
화물유치 장려금		2,340,000	2,600,000	3,120,000	3,120,000	3,120,000	14,300,000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3,878	3,878	3,878	3,878	3,878	19,390
재원 조달		3,543,878	4,523,878	5,043,878	3,123,878	3,123,878	19,359,39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1,650,000	2,068,000	2,328,000	1,560,000	1,560,000	9,166,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893,878	2,455,878	2,715,878	1,563,878	1,563,878	10,193,39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 비용추계 산출근거 >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옥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화물 유치를 통해 옥계항을 동북아 환동해권의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옥계항 배후산업단지와 강원권 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옥계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 그 밖에 옥계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2. 21. ~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