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

〈제안이유〉

○ 강릉시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8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시설현황

시 설 명	규모(㎡)	정원 (예정)	소 재 지	위탁기간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아파트	204.90	45	강릉시 회산로 344(내곡동)	2023.05.01.~ 2028.04.30.

※  어린이집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 2023. 03. 02.체결 완료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기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며, 소요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85,000천원임.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탁 공고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김은숙 의원	직원 승계에 대한 적극적 관리 요청	아동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