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9일, 강릉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묘역 체계 구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 등을 감면코자 함.

〈주요내용〉

가. 무연고사망자 안치기간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개장유골 묘지 안치 제한(안 제6조제3항)

다.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명시(안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라.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변경(안 제10조제1항)

3. 검토의견 《행정전문위원 : 김현경》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 무연고사망자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개장유골의 경우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하였으며,

○ 물가상승 요인 등 사용료 현실화 불가피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 (분묘와 가족봉안묘는 50%,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20%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장사문화의 확산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내용
서정무 의원	시설사용료 인상에 대한 타시군 비교 외 기준점 필요	경로장애인과장	검토 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