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1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묘역 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등을 감면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연고사망자 안치기간 변경(안 제8조제2항)

나. 개장유골 묘지 안치 제한(안 제6조제3항)

다.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명시(안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10. ∼ 2023. 3. 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장사시설”을 “공설장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설장사시설”을 각각 “시설”로 하고,  “774-2번지”를 “774-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장사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장분묘”를 “분묘”로 하며, 같은 호, 제3호 및 제4호 중 “부부합장”을 각각 “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장분묘”를 “분묘”로, “부부합장”을 “합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매장분묘”를 “분묘”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설장사시설”을 각각 “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장유골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장사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공설장사시설 합장분묘에 매장되어 있거나 봉안당(합장), 자연장(합장)”을 “시설 내 합장인 분묘, 봉안당, 자연장지”로, “배우자”를 “배우자를 그 시설에 추가 안치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강릉시 관내”를 “관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설장사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매장분묘와 자연장지”를 “분묘”로, “매장분묘의 경우 15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봉안시설(가족봉안당, 가족봉안묘, 봉안당)”을 “가족봉안시설(가족봉안당, 가족봉안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 전단 중 “부부합장인 매장분묘와 자연장지”를 “합장인 분묘, 봉안당과 자연장지”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연고사망자는 화장하여 5년 동안 봉안하거나 산골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하는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10년간 봉안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이내로 한다.”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설장사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장분묘”를 “분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설장사시설”을 “시설”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권은 소멸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봉안당(단장) 및 자연장지(단장)”를 “단장인 봉안당과 자연장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급자”를 “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 제16조제1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중 “공설장사시설”을 각각 “시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안당 안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관리비	계	비고
분묘	단 장		859,000	792,000	1,651,000	30년
	합 장		1,261,000	1,188,000	2,449,000	30년
가족봉안묘(당)			1,261,000	594,000	1,855,000	15년
봉안당	유연	단장	349,000	132,000	481,000	15년
		합장	699,000	264,000	963,000	15년
	무연 개장유골		232,000	87,000	319,000	10년
자연장지	단 장		108,000	115,000	223,000	30년
	합 장		216,000	144,000	360,000	30년

※ 관리비 산정기간(30년): 분묘, 자연장지

※ 관리비 산정기간(15년): 가족봉안묘(당), 봉안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설장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공설장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제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명칭은 “청솔공원”이라 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 시설--------------------------------.

② 공설장사시설의 위치는 시 사천면 석교리 774-2번지에 둔다.

② 시설---------------------------- 774-2번지 일원----.

제4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면적) ①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면적) ① 시설----------------------------.

1. 매장분묘: 단장, 부부합장

1. 분묘-------- 합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봉안당: 단장, 부부합장, 무연

3. --------- 합장---------

4. 자연장지 : 단장, 부부합장

4. ------------ 합장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매장분묘: 단장 6.75제곱미터(1.5미터×4.5미터), 부부합장 9.9제곱미터(2.2미터×4.5미터)

1. 분묘-------------------------------- 합장 ---------------------------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구조 등) ① (생  략)

제5조(시설의 구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매장분묘는 평분형으로 하고, 가족봉안묘는 평장형으로 하며, 가족봉안당은 평석실형 또는 따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분묘--------------------------------------------------------------------------------------------.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허가)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

② 공설장사시설의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예약은 불허한다.

② 시설---------------------------------------------------------.

<신  설>

③ 개장유골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 합장인 분묘에 추가 안치를 하는 경우에만 분묘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시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설장사시설 합장분묘에 매장되어 있거나 봉안당(합장), 자연장(합장)에 안치된 사람의 법적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선순위 배우자로 하며 망인의 유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의 합장 합의서에 의한 배우자

2. 시설 내 합장인 분묘, 봉안당, 자연장지-------------------------------------------배우자를 그 시설에 추가 안치할 경우.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분묘 소재지가 강릉시 관내인 개장유골

5. ----------- 관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용기간 및 연장신청) ① 시설-------------------------------------------.

1. 매장분묘와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매장분묘의 경우 15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분묘------------------------------------ 15년 --------------------------------------.

3. 봉안시설(가족봉안당, 가족봉안묘,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계속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가족봉안시설(가족봉안당, 가족봉안묘)--------------------------------------------------------------.

<신  설>

3.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15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4.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안치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부부합장인 매장분묘와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부터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 경우 사용기간 및 연장기간 내 합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한다.

5. 합장인 분묘, 봉안당과 자연장지--- ------------------------------------------------------------------------------------------------------.

②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및 무연고사망자는 화장하여 10년 동안 안치한다.

② 무연고사망자는 화장하여 5년 동안 봉안하거나 산골할 수 있다.

<신  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

27조에 해당하는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10년간 봉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

④ ----------------------------------------------------------------------------------------------------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생  략)

제9조(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ㆍ화장ㆍ봉안ㆍ반환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보관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한다.

② ---------------------------------------------------------------------------------- 5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와 같고 최초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설---------------------------------------------------------------.

② 매장분묘와 자연장지 합장시에는 추가 안치일로부터 관리비를 정산하여 납부한다.

② 분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④ 시설------------------------------------------------------------------------------------------------------------------반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권은 소멸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봉안당(단장) 및 자연장지(단장)에 한하여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단장인 봉안당과 자연장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신  설>

7.「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

제16조(분묘관리 책임) 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10조에 따라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분묘관리 책임) ①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고자의 신고의무) 공설장사시설 사용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연고자의 신고의무) 시설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18조(운영위탁) ① 공설장사시설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 ①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공설장사시설 인근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 시설 -------------------------------------.

제20조(관리사무소의 설치) 공설장사시설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조직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관리사무소의 설치) 시설 -------------------------------------------------------------------------------------------------------------------.

〔별표〕

공설장사시설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관리비	계
매장분묘	단 장		573,000	528,000	1,101,000
	합 장		841,000	792,000	1,633,000
가족봉안묘(당)			841,000	396,000	1,237,000
봉안당	유연	단 장	291,000	110,000	401,000
		합 장	583,000	220,000	803,000
	무연		194,000	73,000	267,000
자연장지	단 장		90,000	96,000	186,000
	합 장		180,000	120,000	300,000

〔별표〕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료	관리비	계	비고
분묘	단 장		859,000	792,000	1,651,000	30년
	합 장		1,261,000	1,188,000	2,449,000	30년
가족봉안묘(당)			1,261,000	594,000	1,855,000	15년
봉안당	유연	단장	349,000	132,000	481,000	15년
		합장	699,000	264,000	963,000	15년
	무연 개장유골		232,000	87,000	319,000	10년
자연장지	단 장		108,000	115,000	223,000	30년
	합 장		216,000	144,000	360,000	30년

※ 관리비 산정기간(30년): 분묘, 자연장지

※ 관리비 산정기간(15년): 가족봉안묘(당), 봉안당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에는 그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및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및 거래명세서의 발급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규정된 장사시설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부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복지민원국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연락처	(033) 640-50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묘역 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등을 감면코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2. 10.～2023. 3. 2.)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로장애인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박찬영
	담 당 성명(전화)	청솔공원담당 김상수(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