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20일,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홍수 의원 】

〈제안이유〉

○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강릉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책무(안 제3조)

다.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지원 근거(안 제4조)

라.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위탁 규정(안 제5조)

마. 포상(안 제6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김미현》

○ 본 조례안은 강릉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강릉시의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강릉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사업, 이스포츠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음.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