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8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2021. 1. 6. 강릉시가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18. 12. 27. 제정된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일치,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토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 등(안 제1조〜제4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다.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안 제6조〜제7조)

라.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8조〜제11조)

마.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바.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1. ∼ 2023. 2.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조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비고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반영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반영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제5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반영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 ② (생략) 1. ~ 5. (생략) <신설> 6. (생략)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입법예고안 제6호)	반영
제12조(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대행·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반영

[검토결과]

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명 변경 여부

현재 강릉시는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사업을 이미 진     행 중에 있기에 ‘조성’보다는 ‘운영’이 실질적으로 더 적합할 것으로 판     단됨

나. ‘문화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여부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하나인 「시민문화권 선언」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     적 권리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본 내용을 추진하기에 앞서 조례에 명시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기에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     로 유지하고자 결정함

다.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 ~ 2025년의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발전이 가능한 단위사업을 선정해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이에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대행·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어 주체를 강릉시에 국한하지 않     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을 두어 융통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문화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가치가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문화도시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구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강릉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개인에게 대행·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2. 1. 1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8.>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문화도시 구현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13조(재정 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인력(청년문화활동가, 문화 및 기록 전문인력 등) 양성

3. 공간 등 시설 운영 및 시설 개선

4.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및 지원

5. 국내외 문화 네트워크 구축

6. 문화 관련 시민 공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2년 문화도시 사업추진계획서

- ’21년 문화도시 사업 정산서

- 추계기간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으로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요소는 존재하며, 보조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적용함

※ 문화도시 조성사업 ‘21년부터 지원 중 (‘22년 기준 3,000백만원, 국1,500 도450 시1,050)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3,000	3,200	7,800	500	500
지역 문화산업 진흥 기반 조성	300	300	280	-	-
문화 전문인력 및 일반 시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	600	1,610	100	100
문화 공간 시설 운영 및 개선	600	600	3,170	50	50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공간 지원	700	700	1,640	200	200
문화 네트워크 구축, 협력	200	300	400	-	-
문화 관련 시민 공모사업	700	700	700	150	150

다.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3,000	3,200	7,800	500	500	15,000
308-11(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500	3,200	7,800	500	500	14,500
401-01(시설비)		500					500
재원 조달		3,000	3,200	7,800	500	500	15,000
의존 재원	소 계	1,950	2,080	5,070	-	-	9,100
	보조금	1,950	2,080	5,070	-	-	9,1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50	1,120	2,730	500	500	5,900
	지방세	1,050	1,120	2,730	500	500	5,900
	세외수입

3. 작성자

작 성 자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 문화예술과장 김 선 희
연 락 처	(033) 640-5113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21. 1. 6. 강릉시가 제2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2018. 12. 27. 제정된 강릉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일치, 문화도시 추진체계의 안정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토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개 정 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2023. 2. 1. ∼ 2023. 2. 21.)결과: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참조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김선희
	담 당 성명	문화정책담당 황경숙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진윤희(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