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24		제출연월일:	2023. 3.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안건

○ 공유재산 취득[변경]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당초/건물) 죽헌동 156-1외 1필지 / 지상3층 / 연면적 1,320㎡

(변경/건물) 운정동 484(e-zen부지내) / 지상2층 / 연면적 1,320㎡

○ 공유재산 취득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건물) 생활자원회수센터 / 강동면 임곡리 산15 외 2필지

[시설동 연면적 2,500㎡(지상1층), 보관동 연면적 800㎡(지상1층)]

○ 공유재산 취득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건립)

(건물)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 교동 408 (연면적 360㎡, 지상1층)

○ 공유재산 취득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토지) 성산면 산북리 1195 (24,486㎡)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4. 첨부서류

○ 사업계획 1부.

○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 재산목록 각 1부.

○ 관계법령 1부.

1	공유재산 취득[변경](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신축)
▪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당초: 죽헌동 156-1 외 1필지 → 변경: 운정동 484(e-zen 연수동 후면)] ▪ 기존 위치는 강릉농악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의 전승 행사 및 연습 공간으로 지속 활용 ▪ 바다, 경포호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체험을 접하고 대형숙박시설과 근접한 부지로 위치 변경하여 비즈니스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 도모

□ 취득개요

(당초)

❍ 취득대상: 워케이션 센터

❍ 소 재 지: 죽헌동 156-1 외 1필지 (죽헌동 149)

❍ 사업기간: 2022.8. ~ 2026.12.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4,640백만 원

❍ 사업규모: 지상 3층, 연면적 1,320㎡ 신축

(변경)

❍ 취득대상: 워케이션 센터

❍ 소 재 지: 운정동 484 (e-zen 연수동 후면, 부지면적 40,903㎡)

❍ 사업기간: 2022.8. ~ 2026.12.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4,640백만 원

❍ 사업규모: 지상 2층, 연면적 1,320㎡ 신축

《 「비즈니스 워케이션 지원센터 설치」 사업 개요》

▶ 총사업비: 60억 원(도 기금 40, 시 기금 10, 시비 10)

▶ 사업위치: 운정동 484

▶ 사업내용: ① 워케이션 센터 기반 조성(51.7억원: 건축 46.4, 물품구입 5.3), ② 온라인 플랫폼

개발(4.3억원), ③ 워케이션 연계 관계 인구 확산 지원(4억원)

※ (강원도 사업명)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

□ 취득 재산현황

(당초)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부지) 면적	(연) 면적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죽헌동 156-1 외 1필	강릉시	철근콘트리트	7,948	1,320	신축	4,640	-

(변경)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부지) 면적	(연) 면적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운정동 484	강릉시	철근콘트리트	40,903	1,320	신축	4,640	-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업무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인프라와 지원을 제공

층 별	세부시설 설치계획
지상2층	팀전용 근무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휴게공간, 탕비실 등
지상1층	코디네이터 근무공간, 개방형 업무공간, 세미나실, 회의실, 휴게공간, 탕비실 등

❍‘기업주도형’워케이션 업무공간(최대 60명 수용)으로 구축 후 위탁 운영(강릉과학산업진흥원)

□ 기대효과

❍ 오피스 전용공간 및 시스템 제공으로 수도권 기업의 워케이션 활동 선점

❍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관계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사항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 및 선정	‘22. 4. 19.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	‘22. 8. 16.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의회 가결)	‘22. 9. 23.

❍ 워케이션 센터 구축 장소 변경	‘22. 10.

❍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23년도 당초예산 반영	‘22. 12.

❍ 22년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변경)심의 가결	‘22. 12. 2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상정	‘23. 3.

❍ 건축기획 수립 및 공공건축 심의	‘23. 2. ~ 5.

❍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23. 5. ~ 10.

- 경관 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실시계획인가 등 병행

❍ 착공 및 준공, 온라인 플랫폼 개발 등	‘23. 10. ~ ‘26. 5.

- (강릉시) 워케이션 센터 구축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센터 내 인프라 구축,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관계인구 확산 지원

❍ 센터 운영 조례 제․개정 및 위탁운영(강릉과학산업진흥원)	‘26. 6.

❏ 재산취득 검토조서

(당초)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죽헌동 156-1 외 1필지	(연)면적	1,320㎡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재산가액	4,640,000,000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4,640,000,000원
	검토의견		업무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기업수요에 적합한 오피스 전용 공간 구축을 통해 기업주도형 워케이션 활동 선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변경)

취득대상검토	소재지		운정동 484(e-zen 연수동 후면)	면적	연면적 1,320㎡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재산가액	4,640,000,000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4,640,000,000원
	검토의견		바다, 경포호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관광체험을 접하고 대형 숙박시설과 근접한 부지로 위치 변경하여 비즈니스 워케이션 운영 활성화 도모

소관 부서		정보통신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최현희
	담 당 성명	정보정책담당 이종익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장문삼(4998)

2	공유재산 취득(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관내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시설 노후화 및 인력을 통한 직접 선별작업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최신 자동화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 처리효율 증가

□ 취득개요

❍ 취득대상

- 소 재 지: 강동면 임곡리 산15 외 2필지 (산14, 산16, 부지면적: 41,742㎡)

- 건물면적: 시설동 지상1층 2,500㎡/ 보관동 지상1층 800㎡

- 구    조: 철골조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3,000백만 원 (국비: 900백만 원, 도비: 600백만 원, 시비: 1,500백만 원)

※ 총사업비 13,550백만 원(국비: 4,065백만 원, 도비: 2,845백만 원, 시비: 6,640백만 원)

- 자동선별장치구입 10,550백만 원(파봉기, 자력·비중·광학 선별기, 압축기, 파쇄기)

❍ 취득목적: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통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효율 증가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재산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강동면 임곡리 산15 외 2필지	강릉시	철골조	2,500	3,000	신축	3,000
				80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직원 휴게실, 재활용품 보관, 최신 자동화 재활용품 선별 처리

□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선별율 증가에 따른 매립장 운영 효율 및     재활용품 판매량 증가

❍ 열악한 분리선별 작업자 작업환경 개선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상정	‘23. 3.

❍ 경관심의 위원회 심의 신청	‘23. 8.

❍ 실시설계 용역 중 강원도 설계기술심의	‘23. 9.

❍ 실시설계 용역 중 각종 인허가 등	‘23. 9.~11.

❍ 생활자원회수센터 실시설계 용역 준공	‘23. 11.

❍ 환경부 재원 협의	‘23. 11.~‘24. 5.

❍ 건설사업관리 계획 추진	‘24. 7.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4. 9.

❍ 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	‘24. 10.

❍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	‘25. 12.

□ 추가 검토사항

❍ BF인증: 해당 건물은 자원순환 관련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대상건물 제외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강동면 임곡리 산15 외 2필지	(연)면적	3,300㎡
	지목(구조)		철골조	재산가액	3,000,000,000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3,000,000,000원
	검토의견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건축 연면적 3,300㎡ 내외의 철골조 구조로 신축되며 재활용품 선별시설, 보관장, 휴게실 등의 설치로 안전하고 작업이 편리한 구조로 신축하여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한 생활지원회수센터 건립 타당함

소관 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김준회
	담 당 성명	시설관리담당 김재섭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찬송(3409)

3	공유재산 취득(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건립)
▪ 현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이 전무하고, 운동장 특성상 곡선 구조로 사로(射路)가 설치되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훈련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 훈련장 건립을 통해 장애인 선수를 위한 무장애 시설 조성 및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취득개요

❍ 취득대상

- 소 재 지: 강릉시 교동 408 (부지면적: 3,044㎡)

- 건물면적: 1동 지상1층 연면적 360㎡

※ 사격장(사대 10개, 사로 10m), 사무실,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취득방법: 신축

❍ 소요예산: 1,500백만 원(시비)

❍ 취득목적: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건립을 통한 경기력 향상 기여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기부자)	지목 (구조)	(연) 면적	대장 가액	취득방법	소요예산
건물	교동 408	강릉시	철근콘크리트	360	1,500	신축	1,500

□ 취득재산 활용방안

❍ 장애인사격부 전용 훈련장 사용 및 전지훈련팀 훈련장소 제공

□ 기대효과

❍ 장애인사격부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

❍ 훈련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상정	‘23. 3.

❍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조성계획(변경) 승인	‘23. 3. ~ 6.

❍ 실시설계 등 용역 시행	‘23. 3. ~ 6.

❍ 공용건축물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	‘23. 7.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23. 8.

❍ 착공 및 준공	‘23. 8. ~ 1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총사업비 20억 미만)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강릉시 교동 408	(연)면적	360㎡
	지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재산가액	1,500,000,000원
	취득방법		신축	소요예산	1,500,000,000원
	검토의견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에 훈련장 건립이 타당함

소관 부서		체육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과 장 박상우
	담 당 성 명	체육행정담당 이운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슬(5992)

4	공유재산 취득(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 펫 공원을 활용한 유기·유실 동물의 관리환경 개선과 자원봉사 활동을 극대화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분양률 향상 ※ 펫 파크 조성부지 내 동물사랑센터 시설 확충으로 효율적인 반려동물 및 유기ㆍ 유실 동물에 대한 연계 관리의 최적지 마련

□ 취득개요

❍ 취득대상: 성산면 산북리 1195, 임야, 24,486㎡

❍ 취득방법: 매입

❍ 소요예산: 962백만 원(시비)

❍ 취득목적: 펫 파크 조성지로 활용함으로써 반려인과 함께하는 산책ㆍ놀이터,

편의시설 및 동물 보호센터 시설 확충으로 반려동물 및 유기ㆍ

유실동물에 대한 연계 관리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기여

□ 취득 재산현황

❍ 취득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산 현황					취득사항		비고
	소재지	소유자	지목	면적	재산 가액	취득 방법	소요예산
토지	성산면 산북리 1195	한정호	임야	24,486	134	매입	962

※ 재산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함

□ 취득재산 활용방안

❍ 반려동물 산책로ㆍ놀이터 설치를 통한 시민과 반려인들이 함께 쾌적한  반려문화를 공유하는 반려 문화시설 공간 마련 및 조성부지 내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으로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자원봉사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 제공

□ 기대효과

❍ 반려인과 함께하는 펫 공원을 조성, 동물 문화시설 확충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의식 향상에 따른 반려인 유입 및 반려관광 증가

❍ 유기 동물 야외산책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진작과 반려동물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관련 산업 동반 성장 기대 및 시민과 반려인들의 공유시설 확보

□ 행정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상정	‘23. 3.

❍ 2023년도 추경예산 반영 및 확보	‘23. 5.

❍ 본 감정평가 및 매입	‘23. 6.

□ 추가 검토사항

❍ 산지전용허가 사항 검토

- 해당 필지는‘계획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를 위한

산림법상 저촉 및 제한지역은 아니므로 산지전용 가능.

❏ 재산취득 검토조서

취득대상검토	소 재 지	성산면 산북리 1195	면적	24,486㎡
	지목	임야	재산가액	134,428,140원
	취득방법	매입	소요예산	962,910,000원
	검토의견	- 매입 예정 사유토지는 기존 유기ㆍ유실동물 보호센터와 연접되어 있어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자원봉사 및 입양 활성화 공간으로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시민과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산책로ㆍ놀이터 설치 등 쾌적한 반려문화의 장소로서의 이용가치 및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성숙한 반려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 장소 및 반려동물 복지시설로 추가 부지 확보 필요

소관 부서		축산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최두순
	담 당 성명	동물보호담당 홍의천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설재범(5587)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 -	24,486 4,980 -	134 9,140 -	1 3 -	24,486 4,980 -	134 9,140 -	- - -	- - -	- - -
	1.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 -	24,486 - -	134 - -	1 - -	24,486 - -	134 - -	- - -	- - -	- - -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3.기 타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 3 -	- 4,980 -	- 9,140 -	- 3 -	- 4,980 -	- 9,140 -	- - -	- - -	- - -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4.매 각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양 여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대장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비고
	지목	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합계			24,486	4,980	9,274
1	건물	운정동 484	-	1,320	4,640	’26.5.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건물 신축	정보통신과	위치 변경
2	건물	강동면 임곡리 산15 외 2필지	-	3,300	3,000	’25.12.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물 신축	자원순환과
3	건물	교동 408	-	360	1,500	’23.12.	장애인사격부 훈련장 건물 신축	체육과
4	토지	성산면 산북리 1195	24,486	-	134	’23.6.	펫파크 조성사업 부지 매입	축산과
		-	이	하	여	백	-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21. 4. 20.]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2.>

④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되

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고, 건물의 가격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2.>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으로 정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4.]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08.10., 2015.11.11.>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업무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1.11.>

[본조제목개정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