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3일, 윤희주ㆍ김기영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3월 10일

○ 상정일자 :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3월 21일) 상정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윤희주 의원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강릉시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 지원 절차, 지도 및 감독에 대한 규정(안 제4조, 제5조)

라.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마.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포상규정 (안 제7조)

3.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현경, 김미현》

○ 본 조례안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의 지원범위,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화재진압, 구조･구호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

○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사무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 의견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