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윤희주 의원〕

의안 번호	12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2. 3. 윤희주ㆍ김기영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홍수ㆍ김은숙ㆍ김진용ㆍ김현수ㆍ홍정완ㆍ서정무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나.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안 제3조)

다. 지원절차 등, 지도 및 감독(안 제4조, 제5조)

라. 목적 외 사용금지(안 제6조)

마. 포상(안 제7조)

바. 준용(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붙임참조

다. 관련법령: 붙임참조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6. ~ 2. 27. (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의견청취: 의견있음

【의견청취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일자)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제출의견	검토결과
재 난 안 전 과 ︵ 23. 2. 16.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조문 제목수정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 부서의견 -제6조 각 호에서 교부결정 취소 사유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목적 외 사용금지)외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 ☞ 의견 반영 - “조의 제목에는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힌다.”는 지침내용에 따라 조문 제목을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법제처, 2022)

3) 규제심사: 협의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의용소방대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행사 및 의용소방대 장비구입·시설개선에 따른 비용 지원

제3조(지원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제정 전부터 매년 비용이 발생 중이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구분	의용소방대 지원사항	예산액(천원)	비고
분야	합계	151,500
활동지원	의용소방대 활동장비 소모품 등 지원	15,500	시비
시설개선	의용소방대 시설개선 및 정비	30,000	시비
행사지원	강릉시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25,000	시비
	강원도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전진대회 지원	18,000	시비
장비보강	의용소방대 장비구입(순찰차, 진화차 등)	64,000	도비 50%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재난안전과 과장 김철기
연락처	(033) 640-5235

관  계  법  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상황	붙임참조
7. 관련실과 의견청취	의견있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2. 6. ~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