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관									_		주요업무계획					35
	Ⅰ						_	일반현황									35
	Ⅱ						_	주요성과 및									37
								보완 필요사항
	Ⅲ						_	여건 및 목표									38
	Ⅳ						_	핵심 추진 과제									41
	Ⅴ						_	기타 연례반복 사업									50

	감사관_주요업무계획

□ 기구 및 조직현황

								감사관
								정인교
	감사담당 전찬인					조사담당 권경동					심사담당 권기융				법무담당 이은선

□ 인원 현황

(단위: 명 / 2024. 1. 1. 기준)

구 분	계	정무	별정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7	2
현 원	13			1	5	5	2
결 원	△1			-	+1	△2	-

□ 예산 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24	2023	증감			구 분	2024	2023	증감
				증감율						증감율
계						계	7.31	6.96	0.35
										5%
일반회계						일반회계	7.31	6.96	0.35
										5%
특별회계						특별회계

□ 분야별 주요 현황

○ 강릉시 자치법규 현황

(단위: 개 / 2024. 1. 1. 기준)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659	450	119	80	10

○ 강릉시 고문변호사 명단

(2024. 1. 1. 기준)

계	변호사(위촉기간)
4명	김규수 (2020. 1. 17.~ 2024. 1. 16.)	최정경 (2021. 1. 1.~ 2024. 12. 31.)	홍영표 (2022. 7. 22.~ 2024. 7. 21.)	김민경 (2023. 10. 12.~ 2025. 10. 11.)

1		주요성과

❚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청렴실천

○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 간부공무원 중심의 분기별 청렴교육 및 반복 지적사례 전파를 통한 청렴경각심 제고

* 【청렴전략회의: 4회, 갑질 예방교육: 1회】

○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및 특이민원 대응방안 마련으로 업무환경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 【반복·고질민원 대응 계획수립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필수조례 적기정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필수조례 적기정비를 통한 시민중심 법무행정 달성

* 【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정량지표 목표 달성: ´23. 11. 기준 100%】

2		보완 필요사항

❚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

○ (청렴수준 진단결과) 부정·부패 취약 원인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낡은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진단

○ (반복되는 지적사례 발생) 각종 감사 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및 지적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의 감사 필요

* 【주요 지적사례: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업무추진비 공개 누락 등】

1		국내외 여건

❚ 공직사회에 대한 기대청렴도 상승

○ (반부패·청렴분위기 조성) 부패인식지수는 상승하였으나 공직사회에 대한 엄중한 시민들의 기대청렴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 【부패인식지수: ´2061점 ➝ ´2162점 ➝ ´2263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 (공직비위 다변화) *4대 주요 비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 뇌물수수·사기 등 비위행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필요

* 【4대 주요 비위: 성비위, 갑질, 금품비위, 음주운전】

○ (공공재정부문 건전성 제고) 보조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패 취약분야인 공공재정부문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도 증가

❚ 시민고충의 다양화

○ (고충민원의 다양화) 행정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충민원의 빈도와 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 필요

❚ 법무행정 수요 증가

○ (자치법규 정비 적시성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및 법령의 조례 위임 확대 등으로 법무행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등 요구

2		추진 방향

❚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 (소통·공감하는 청렴) 참여형 청렴시책 추진으로 자율적인 청렴 분위기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

○ (예방중심의 바른감사 운영) 처벌이나 실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대안 제시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 확립

○ (공직기강 확립) 부패취약시기 공직감찰 강화를 통하여 비위를 사전 차단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고질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 불공정 관행개선 및 부패유발요인 차단

○ (시민고충·불편 해소) 상습적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강화로 시민불편 해소와 만족도 제고

○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계약심사 시 현장여건 반영, 도내 생산제품 활용 촉진 등을 통하여 예산낭비 예방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시민 권익증대를 위한 법무행정 구현

○ (자치법규 제·개정 적시성 강화) 자치법규 제·개정의 적기 추진 및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

○ (적극적인 송무 지원) 고문변호사, 전자법령시스템 등을 활용한 법률 지식 습득,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행정신뢰도 및 승소율 제고

3		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공정과 신뢰의 「청렴 강릉」 실현
추진 과제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반부패·청렴시책의 내실화 □ 바르고 공정한 감사 실현
		2. 예방감찰 중심 공직기강 확립		□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찰 확대
		3. 맞춤형 계약심사 및 시민불편 적극해소		□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 □ 고충민원 적극해결
		4. 시민 권익증대를 위한 법무행정 운영		□ 자치법규 제·개정 적시성 강화 □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송무 지원

4		사업별 성과지표

지 표	2022 (최초)	2023 (실적)	2024 (목표)	2026 (최종)	비 고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4등급	4등급	2등급	【기존】 4등급 ⇒ 1등급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명	2024년도 예산	총사업비(26년까지)	비고
	계	670	2,680
		시비	시비
주요	자체감사 추진	13	52	연례반복
		시 13	시 52
주요	청렴도 향상 추진	29	116	연례반복
		시 29	시 116
주요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	628	2,512	연례반복
		시 628	시 2,512
주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	비예산
		-	-

1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

▫ 실효성있는 청렴시책으로 청렴행정 구현

▫ 종합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참여중심의 청렴시책으로 청렴도 제고

○ (함께하는 청렴) 온라인 청렴퀴즈 등 흥미 유발형 청렴이벤트 개최를 통한 청렴의 생활화

○ (하향식 청렴실천) 기관장 주재 청렴회의 정례화로 청렴 경각심 고취

○ (외부청렴도 향상) 공익제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직에 대한 불신 해소 및 불필요한 제도개선으로 공직신뢰도 제고

❚ 소통·공감을 통한 청렴의식 개선

○ (청렴역량 강화) 간부공무원(분기별) 및 전 직원 대상(상·하반기)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인식 향상

○ (청렴 소통의날 운영) 부서별 청렴소통의 날 운영으로 잠재된 부정·부패 및 불만요인 해소

2024년 개선방향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콘텐츠 발굴 □소통·공감 가능한 청렴시책으로 내부청렴도 향상

▪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2024 / 연례반복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참여형 청렴 컨텐츠
기관장 주재 청렴회의
수의계약 대상 의견수렴
청렴교육
청렴 소통의 날

□ 바르고 공정한 감사 실현

▫ 감사운영 내실화로 바르고 공정한 감사 추진

▫ 부패행위 신고활성화를 통하여 부정부패 예방 및 불합리한 조직문화 근절

❚ 감사운영의 내실화

○ (예방중심 감사운영) 감사결과 처분사례 공유로 담당자 역량 제고 및 예방적 감사구현

○ (감사결과 이행관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관리로 동일사례 재발방지

○ (산하기관 감사 내실화) 매년 산하기관 사전예방적 감사실시를 통한 감사 사각지대 해소로 청렴 수준 제고

2024년 개선방향	□(산하기관 감사) 산하기관 종합감사 주기 단축 및 대상기관 확대 - 주기단축: [기존] 3년 ➝ [개선] 매년 - 범위확대: [기존] 3개 기관 ➝ [확대] 5개 기관

▪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2024 / 연례반복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사사례 전파
산하기관 감사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점검
행동강령 이행점검
감사결과 이행관리

❚ 부패 예방창구 운영

○ (부조리신고센터 홍보 확대) 공익신고 및 내부 부조리 등에 따른 신고창구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

○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시민생활 밀접 사업, 역점 사업 등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홍보 및 적극지원 확대

2024년 개선방향	□(사전컨설팅감사 홍보 강화) 주요사업 등 홍보 활성화 및 적극지원 □(감사 우수사례 포상) 우수부서 포상 및 우수사례 전파

2		예방감찰 중심 공직기강 확립

□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반복·고질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엄정한 대응 체계 구축

❚ 반복·고질 등 악성민원 체계적 대응

○ (모니터링 강화)

- 반복·고질민원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악의적·지속적 민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한 철저한 증거수집

○ (법적 대응 지원)

- 부적정 민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 부여

- 변호사 상담 등 적극적인 초기단계 법률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고문변호사 선임 비용지원

○ (반복·고질민원 대응절차)

단계 ❬반복횟수❭		1단계 ❬2회❭	➝	2단계 ❬3회 이상❭	➝	3단계 ❬10회 이상❭	➝	4단계 ❬30회 이상❭
대응계획		□정상응대		□반복민원 안내 후 종결(무대응)		□민원발생보고서 제출 (실과￫감사관)		□서면 경고문 발송 및 법적대응

* 폭언·폭행·성희롱 민원은 고소·고발 등 즉각 대응

○ (반복·고질민원 관리현황)

구분	합 계 (건수)	Ⅰ 유형 < 과도한 요구 및 자기주장 반복 >	Ⅱ 유형 < 트집잡기, 독불장군형 >	Ⅲ 유형 < 고성, 폭언> (정신장애)	Ⅳ 유형 < 성희롱 >	증감
2분기	17	5	5	6 (종결2)	1	종결 2
3분기	17	6 (신규1)	5	5 (신규1)	1	신규 2

□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감찰 확대

▫ 사전 점검 및 예방적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

○ (교육·홍보 강화) 괴롭힘 피해에 대한 이해 확산 및 경각심 제고

- 예방교육(대면 및 온라인 교육) 및 처분 사례전파

○ (상담·신고센터 운영) 상호 존중 공직문화 조성

- 명확한 사실조사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공직문화 조성

* 강릉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23. 12. 27.)

❚ 예방적 감찰체계 구축

○ (예방감찰 활동 확대)

- 고위험 시기별(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 등) 자체감찰 강화

○ (모니터링 강화 및 사후관리)

- 공직비위 및 부적정한 행정처리 등 언론보도 내용 분석

- 집단민원 및 여론 등 지역의 주요 이슈사항 확인

- 사례 분석을 통한 사전 요인 제거 및 제도개선

▪ 추진계획

공직감찰 시기	2024 / 연례반복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명절 전후
국회의원 선거
봄철 산불예방
하계 휴가철
을지연습
추석명절 전후
연말
언론보도사항

3		맞춤형 계약심사 및 시민불편 적극해소

□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

▫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발주 내역에 대해 계약심사 검토 시 불필요 공정 삭제, 내역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절감 도모

❚ 계약심사 현황

○ 연도별 계약심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결과			비 고
		요청금액	평가금액	절감액
합 계	714	391,387	385,471	5,916(1.51%)
2023년	123	88,989	88,089	900(1.01%)
2022년	104	54,974	54,211	763(1.38%)
2021년	133	57,665	57,256	409(0.71%)
2020년	148	113,750	111,733	2,017(1.8%)
2019년	206	76,009	74,182	1,827(2.4%)

❚ 세밀한 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

○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 불필요 공정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내역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절감 강화

○ (현장여건 반영) 지역 여건에 대한 현지실사 및 부서의견 청취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심사 추진

○ (시공품질 향상 도모)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원가 산출 등을 통한 예산절감과 합리적 저가 심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도모

○ (도내 생산제품 활용 촉진) 도내제품 반영 유도 및 사급자재의 관급자재 전환을 통한 도내제품 사용 촉진

□ 고충민원 적극해결

▫ 나날이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고충민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상습지연, 소극행정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시키고자 함.

❚ 민원처리 현황

○ 최근 3년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접수건수	국민신문고	새올행정시스템 (진정,건의등)	비고
총계	1,120	546	574
2021년	458	260	198
2022년	263	146	117
2023년	399	140	259

❚ 고충민원 점검시스템 활성화

○ (고충민원 점검 실시) 반기별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원인분석 및 민원처리관련자 조사 등 추진

○ (개선요구) 시스템 오류 등 단순 경미한 건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업무해태, 고의・상습 지연, 소극적 민원처리 등에 대하여는 부서 주의 및 관련자 엄중문책

○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 기한준수 및 적극적 민원응대로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2024년 개선방향	□(민원처리 이행관리 강화) 업무해태, 고의·상습 지연 등 민원처리 실태 점검 추진으로 소극행정 근절(연 2회)

▪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2024 / 연례반복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행실태 점검

4		시민 권익증대를 위한 법무행정 운영

□ 자치법규 제·개정 적시성 강화

▫ 상위법 제·개정 및 상위법령 불부합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적기 추진으로 행정 기준의 통일성 및 법적안정성 도모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적기 반영

○ (자치법규 일괄개정) 상위법 제·개정 및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자치

법규의 일괄개정을 통하여 행정 기준의 통일성 도모

○ (조례□규칙심의회 수시 운영) 조례·규칙심의회 수시 운영을 통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적극 지원

○ (시민중심 자치법규 제□개정) 자치법규 제·개정 적기 추진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등 시민들의 접근성이 쉬운 자치법규 입법 지원

□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송무 지원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심판의 적극적 대응으로 행정의 적법성 확립 및 신뢰도 제고

❚ 적극적인 법적 대응 강화

○ (소송대리인 선임) 고문변호사(4명)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중요 소송 등은 외부 변호사 적극 활용

○ (승소사례금 지급) 소송대리인 해태를 방지하고 적극적 소송수행 유도를 위하여 승소사례금 지급(착수금의 50% 이내)

○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소송수행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2024년 개선방향	□(승소율 제고) 적극적인 변호사 선임 및 소송수행을 통한 승소율 제고

○ (2023년도 소송현황)

(단위: 건 / 2023. 12. 31. 기준)

구분	신규접수	종 결					계류중
		계	승소	패소	일부승, 화해,조정	승소율 (%)
합 계	69	55	37	13	5	74	77
행정소송	36	27	25	2	0	93	48
민사소송	33	28	12	11	5	52	29

▪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2024 / 연례반복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송대리인 선임
승소사례금 지급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소요 예산	비고
계	3개 사업	15.2 시비
공직자 재산등록	▫ 강릉시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 인원: 7명(위촉직 6, 당연직 1) - 재산등록 사항 심사 등(´23. 기준: 580명)	3.5 시 3.5	연례 반복
도민감사관 활동보상	▫ 도민감사관 활동 보상비 지급 - 인원: 21명(읍면동별 1명) - 활동: 월례회의 등	7.5 시 7.5	연례 반복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2 시 4.2	연례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