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진용 의원〕

의안 번호	316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20. 김진용ㆍ김기영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 홍정완ㆍ신보금 의원(11명)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안 제6조)

마. 예산의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2024. 1. 10.(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및 경찰서, 소방서와 구축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ㆍ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위기대응협의체(이하 “위기대응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5조(위기대응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위기대응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기대응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강릉시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경찰서

2. 강릉소방서

3.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4.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기대응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위기대응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정신건강 위기상황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됨.

- 산출내역

1.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비용: 500천원*50명 = 25,000천원

2. 외래치료 지원 비용: 500천원*2명 = 1,000천원

※(참고) 2023년 지원내역

	정신질환자 치료비(국비)	정신질환자 진료비(시비)
1. 행정·응급입원	14,142천원 / 24명	3,667천원 / 16명
2. 외래치료 지원	430천원 / 1명	109천원 / 1명

3. 위기대응협의체 심의대상자: 500천원*12명 = 6,000천원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0천원*12명 = 6,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연락처	(033) 660 -306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