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홍수 의원〕

의안 번호	315		발의연월일: 발 의 자:	2023. 12. 20. 김홍수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최익순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10명)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안 제1조∼제4조)

나. 금연구역의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다.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라.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안 제13조)

마. 과태료(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1.∼2024. 1. 10.(20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없음

강릉시 조례        호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강릉시 관할구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0.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릉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흡연실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의 관리청, 소유자ㆍ점유자,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교육·홍보

2. 간접흡연 방지 및 금연 조사·연구

3.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및 단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영 별표 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강릉시가 행한 조치와 강릉시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행한 조치와 강릉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첨 부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서 약 서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 및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동의 및 서약서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받은 사항에 동의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강릉시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첨 부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및 「강릉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강 릉 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한 금연지도원 활동비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됨.

- 산출내역: 50,000원*10회*4명*12월 = 24,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연락처	(033) 660 -3060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등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4. 관계법령	붙임참조
5. 사업계획서	해당없음
6.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입법예고	2023. 12. 21.∼2024. 1. 10.(20일간) /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