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4. 26.
			발의자	: 윤희주 의원
			찬성자	: 권순민 의원

1. 제안이유

○ 법률고문 위촉의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정하여 의회관련 법률 사항의 자문 등을 위한 법률고문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고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릉시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① (생 략)	제4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은 강릉시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 대한변호사협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