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의자	: 윤희주 의원
			찬성자	: 권순민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의정활동비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 의정활동비: 110만 원→135만 원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2024. 1. 30.∼2. 19.(21일간)

2) 예고결과: 의견 있음

【입법예고 결과 수용여부】
제출자	조례안	제출안	제출의견
운영 전문 위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맞춤법 반영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 1. (생략) 2. 월정수당 가. 2023년 : 연 27,769,920원 (월 2,314,160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 1. (생략) 2. ------ 가. 2023년: 연 27,769,920원(월 2,314,160원) 나. -------- 2026년까지: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맞춤법 반영
	제4조(여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 따른다.	규정 포괄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경우 ‘따른다’로 규정
☞ 의견 전부수용 - 단순 오탈자 및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조례 정비 필요성 타당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정활동비: 연 16,200,000원(월 1,350,000원)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연 12,600,000원(월 1,050,000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0,000원(월 300,000원)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26년까지 :”를 “2026년까지:”로 한다.

가. 2023년: 연 27,769,920원(월 2,314,160원)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의 범위에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
1. 의정활동비 : 연 13,200천원(월 1,100천원)	1. 의정활동비: 연 16,200,000원(월 1,350,000원)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연 12,600,000원(월 1,050,000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0,000원(월 300,000원)
2. 월정수당	2. ------
가. 2023년 : 연 27,769,920원 (월 2,314,160원)	가. 2023년: 연 27,769,920원(월 2,314,160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나. -------- 2026년까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 ① (생 략)	제4조(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준용) ---------------------------------------------------------------------------------- 따른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 3.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 3. (생략)

② (생략)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 ⑨ (생략)

부칙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의정활동비 지급액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기존 조례안	개정안
1. 의정활동비 : 연 13,200천원(월 1,100천원)	1. 의정활동비: 연 16,200,000원(월 1,35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비용추계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의정활동비 월 1,100,000원 → 월 1,350,000원  ※ 증가액: 250,000원

- 250,000원×19명×12월=연 57,000,000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
연락처	(033) 640-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