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3.
			발의자	: 윤희주 의원
			찬성자	: 권순민 의원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불일치 조항 및 모호한 용어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복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안 제7조제4항, 제5항)

나. 경력 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범위 확대(안 제13조)

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 연가 전환 사용 가능 (안 제14조의2)

라. 보육휴가「영유아」의 정의 명확화(안 제15조제6항)

마. 상위법령에서 정한 휴가일수에 부합하도록「시험관아기보조생식술」특별휴가 조항 삭제(안 제15조제5항제3호)

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의회 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비상근무 등)”을 “(당직 및 비상근무)”으로 하고, 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라”를 “당직 및 제2항에 따라”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직기간 2년 미만의”를 삭제하고,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를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으로 한다.” 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영유아의 ”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고 희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단태아인 경우)	10
	배우자(다태아인 경우)	15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비상근무 등) ① ∼ ③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제2항에 따라 ---------------------------------------------.

<신  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연가가산)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삭 제>----------------------------------------- 유사(민간)경력 인정 대상자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한다.

<신  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휴가) ① ∼ ④ (생  략)

제15조(특별휴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매회 5일

<삭  제>

⑥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 1명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공무원인 경우 2명을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삭  제>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출 산	배우자	10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출 산	배우자(단태아인 경우)	10
	배우자(다태아인 경우)	15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