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1.
			발의자	: 윤희주 의원
			찬성자	: 권순민 의원

1. 제안이유

○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내 교육연수 범위 규정(안 제2조)

○ 국내교육연수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연수계획서 및 연수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해당없음(의회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

강릉시의회 조례 제        호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국내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

2.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와 관련된 경우

3.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4.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원의 연수는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의장은 연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교육연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연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의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 기간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연수계획서 제출 등) ① 연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연수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연수를 마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수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수를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정보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의장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내 교육연수 계획서

1. 연수개요

연수목적 및 내용
연수기간	. . . ∼ . . .( 일간)
연수장소
연 수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계		명

2. 연수일정 및 업무내용

성 명	날짜(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 무 내 용

3. 연수경비

성 명	계	소 요 예 산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원	원	원	원

4. 연수효과

◦

[별지 제2호서식]

국내 교육연수 보고서

Ⅰ. 연수개요

○ 목적

○ 기간

○ 방문지역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연수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국내 교육연수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식비, 숙박비 등 지출 내역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 회의 장면 사진 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