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36		제출연월일:	2023. 3.
			제 출 자:	강릉시장

1. 제안사유

□ 강릉원주대학교 시설 내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 자연과학1호관 외 5개의 시설을 신설하여 학교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 및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학교: 강릉원주대학교)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개요

건 명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일원
변 경 내 용	ㅇ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학교시설: 659,355㎡(변경없음) -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1식
시행자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반 선 섭

3. 추진현황

□ 2023. 02. 23.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요청

□ 2023. 02.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02. 28. ∼ 03. 08. :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23. 03. 02. ∼ 03. 15.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열람·공고

4.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안) 내용

□ 세부내용“붙임 1”참조

5.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

□ 열람공고 : 2023. 03. 02. ~ 03. 15.(14일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등)

□ 제출의견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부서) : 건설과 외 13개소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세부내용“붙임 2”참조

6.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 참고

붙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붙임 1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학교시설

1) 학교시설(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시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시 죽헌길 7	659,355	-	659,355	건교제98호 (81.3.2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편 입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59,355	-	659,355	100.00	-	100.00
교사(건축)부 지	207,751	감)1,636	206,115	31.51	감)0.25	31.26
운 동 장 부 지	42,282	증)189	42,471	6.41	증)0.03	6.44
도 로 부 지	61,985	감)406	61,579	9.40	감)0.06	9.34
광 장 부 지	29,370	증)4,479	33,849	4.45	증)0.68	5.13
주 차 장 부 지	49,432	감)225	49,207	7.50	감)0.04	7.46
녹 지 부 지	268,535	감)2,401	266,134	40.73	감)0.36	40.37

도면 표시 번호	학 교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강릉 원주 대학교	1) 교육기본시설-3(자연과학1호관) - 부 지 면 적: 기정 7,199㎡ → 변경 4,726㎡ 감)2,473㎡ - 건 축 면 적: 기정 2,759.94㎡ → 변경 1,660.09㎡ 감)1,099.85㎡ - 건 축 연 면 적: 기정 7,635.67㎡ → 변경 7,635.63㎡ 감)0.04㎡	교육기본시설-3 철거 후 신축에 의한 면적변경
		2) 체육장(체-1 대운동장, 체-2 소운동장, 체-3 테니스장) - 부 지 면 적: 기정 42,282㎡ → 변경 42,471㎡ 증)189㎡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136㎡ 증)136㎡ (체-1 화장실. 체-2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136㎡ 증)136㎡ (체-1 화장실. 체-2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체육장(체-1, 체-2)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신축에 의한 면적증가
		3) 지원시설-5(야외음악당) - 부 지 면 적: 기정 2,567㎡ → 변경 2,676㎡ 증)109㎡ - 건 축 면 적: 기정 43.60㎡ → 변경 43.60㎡ 변경없음 - 건 축 연 면 적: 기정 43.60㎡ → 변경 43.60㎡ 변경없음	지원시설-5(야외음악당) 주차장-21의 현황반영으로 인한 면적증가
도면 표시 번호	학 교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강릉 원주 대학교	4) 지원시설-6(수위실) - 부 지 면 적: 기정 124㎡ → 변경 0㎡ 감)124㎡ - 건 축 면 적: 기정 43.60㎡ → 변경 0㎡ 감)43.60㎡ - 건 축 연 면 적: 기정 43.60㎡ → 변경 0㎡ 감)43.60㎡	지원시설-6(수위실) 회전교차로 변경 및 녹지조성계획으로 인한 수위실 철거
		5) 지원시설-13(사격장) - 부 지 면 적: 기정 0㎡ → 변경 746㎡ 증)746㎡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186.09㎡ 증)186.09㎡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186.09㎡ 증)186.09㎡	지원시설-13(사격장) 공작물→건축물로 변경
		6) 부속시설-11(불용창고) - 부 지 면 적: 기정 0㎡ → 변경 59㎡ 증)59㎡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195.58㎡ 증)195.58㎡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195.58㎡ 증)195.58㎡	부속시설-11(불용창고) 신축에 의한 면적변경
		7) 부속시설-12(전광판/버스정류장) - 부 지 면 적: 기정 0㎡ → 변경 640㎡ 증)640㎡ - 건 축 면 적: 기정 0㎡ → 변경 72㎡ 증)72㎡ - 건 축 연 면 적: 기정 0㎡ → 변경 72㎡ 증)72㎡	부속시설-12 (전광판/버스정류장) 신축에 의한 면적변경
		8) 도로 - 연 장: 기정 5,481m → 변경 5,718m 증)237m - 면 적: 기정 61,985㎡ → 변경 61,579㎡ 감)406㎡	도로(대로 1-1, 1-3) 도로(중로 1-2, 2-1) 도로(소로 2-5, 2-7, 3-6) 도로(소로 2-10) *신설 자연과학1호관 신축 및 회전교차로 변경으로 인한 연장. 면적 변경
		9) 광장 - 면 적: 기정 29,370㎡ → 변경 33,849㎡ 증)4,479㎡	광장(광1, 광5, 광8, 광9) 자연과학1호관 신축 및 회전교차로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10) 주차장 - 면 적: 기정 49,432㎡ → 변경 49,207㎡ 감)225㎡	주차장 (주11, 주12, 주13, 주14, 주21, 주40) 자연과학1호관 신축 및 회전교차로 변경으로 인한 면적변경 주21 현황반영으로 면적감소
		11) 녹지 - 면 적: 기정 268,535㎡ → 변경 266,134㎡ 김)2,401㎡	녹지 (녹2, 녹5, 녹6, 녹7, 녹16) 건축물 증가로 인한 녹지면적 변경

3) 변경사유서

2.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조서

가. 전체 건축세부시설 총괄(변경)

1) 건폐율 및 용적률 검토 (학교시설 결정면적: 659,355㎡)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 또는 m)	비 고
30	100	1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세부 시설명		건축면적(㎡)			연 면 적 (㎡)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변 경 후	당 초	변 경	변 경 후
인문 과학관 외 58동	인문 과학관 외 63동	63,336.58	감)785.70	62,550.88	229,180.49	증)395.20	229,575.69
		건 폐 율(%)			용 적 률(%)			비고
		당 초	변 경	변 경 후	당 초	변 경	변 경 후
		9.61	감)0.12	9.49	34.76	증)0.06	34.82

나. 건축 세부시설 계획 총괄표(변경)

1) 교사시설 계획 총괄표(변경)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시 설 규 모 (㎡)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인문 과학관 외 52동	인문 과학관 외 53동	61,081.79	감)807.61	60,274.18	226,925.70	증)373.29	227,298.99
교육 기본 시설	인문 과학관 외 24동	인문 과학관 외 24동	35,474.75	감)1,099.85	34,374.90	139,647.14	감)0.04	139,647.10
지원 시설	학군단 외 21동	학군단 외 21동	19,613.07	증)147.06	19,760.13	65,947.24	증)142.49	66,089.73
부속 시설	치과병원 외 5동	치과병원 외 6동	5,993.97	증)145.18	6,139.15	21,331.32	증)230.84	21,562.16

2) 공작물시설 계획 총괄표(변경)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시 설 규 모 (㎡)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사격장 외 5동	실습공동장 외 5동	2,254.79	감)114	2,140.70	2,254.79	감)114	2,140.70
지원 시설	사격장 외 1동	실습공동장	1,631.25	감)186	1,445.16	1,631.25	감)186	1,445.16
부속 시설	식물원 외 3동	식물원 외 4동	623.54	증)72.00	695.54	623.54	증)72.00	695.54

3) 운동장(체육장) 세부시설 계획 총괄표(변경)

시설명	세 부 시설명		시 설 규 모 (㎡)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	대운동장 (화장실) 외 3동	-	증)136.00	136.00	-	증)136.00	136.00
체육장	-	대운동장 (화장실)	-	증)26.00	26.00	-	증)26.00	26.00
	-	소운동장 (라커룸)	-	증)70.00	70.00	-	증)70.00	70.00
	-	소운동장 (화장실)	-	증)17.00	17.00	-	증)17.00	17.00
	-	소운동장 (샤워실)	-	증)23.00	23.00	-	증)23.00	23.00
	-	테니스장	-	-	-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 세부조성계획도 】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 협의기관(부서) 협의(총 14건 / 반영 6건, 미반영 0건)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녹지과	⚪의견없음.	⚪의견없음.	-
재난 안전과	⚪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강원도와 별도 협의. ⚪실시계획 단계에서 허가권자가 강릉 시장인 사항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평가 수행해야 함.	⚪실시계획인가 전 재해영향평가 수행하겠음.	반영
회계과	⚪별도의견 없음.	⚪별도의견 없음.	-
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5에 의거,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중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등의 경우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가 필요 함.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6과 제18조의7에 의거, 건축허가일이 '22.1.28' 이후인 신축시설의 경우 총주차대수의 5%에 해당하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에 안전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해당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체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실시계획인가 전 시설설치에 관하여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해당법률에 따라 신고하겠음.
산림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협의기관 [부서]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반영·미반영)
문화 유산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제7조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제3조 「매장문화재 보 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사업별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지표조사 실시 여부 사전 협의.	⚪관련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완료 전에 지표조사 실시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겠음.	반영
건설과	⚪별도의견 없음.	⚪별도의견 없음.	-
도로과	⚪별도의견 없음.	⚪별도의견 없음.	-
교통과	⚪회전교차로 변경, 자연과학 1호관 등 시설 신축에 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15조에 따라 변경절차를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하여 이행중임.	반영
건축과	⚪「강원도 건축조례」제2조의2 건축 허가 사전승인 대상(층수가 30층 이 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 미터 이상)이며, 별표2의 설계도서와 「건축법」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를 득하기 위한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 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 건축 법 및 관련법의 적합여부를 판단받아 야 함.	⚪실시계획인가 전 건축허가 사전승인 적합 판단 받겠음.	반영
상수도과	⚪별도의견 없음.	⚪별도의견 없음.	-
하수도과	⚪향후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시행 시 구체적인 우·오수 처리계획서 작성 후 하수도과와 별도 협의.	⚪실시계획인가 시 구체적인 우·오수 처리계획서 작성 후 하수과와 별도 협의 하겠음.	반영
주택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농정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소관 부서		도시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장규선
	담 당 성명	도시계획담당 최대선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윤형준(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