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127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고, 공원녹지의 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기 위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종전의 계획인 ‘2020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로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

○ 본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공람·공고, 관계기관 및 실과 협의 등을 거쳐 계획 수립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사업의 개요

○ 건    명 :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

○ 관련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8조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A=1,047.05㎢)

○ 범    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5년 / 목표연도 2035년

※ 상위계획인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내용적 범위 : “붙임 1 참조”

3. 사업추진 현황

가. 추진실적

○ 2014. 12. : 용역 착수

○ 2015. 01. ~ 05. : 기초현황조사

○ 2015. 08. : 관련실과 자료요청 및 검토

○ 2015. 09. : 상위계획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 지연에 따른 용역중지

○ 2015. 08. ~ 0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방안 검토 및 고시자료 작성

○ 2015. 1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5-394호)

○ 2017. 05. :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변경(2030년 → 2035년)

○ 2021. 09. :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 승인(강릉시 공고 제2021-1462호)

- 기준년도 2015년 / 목표연도 2035년

○ 2021. 10. ~ 2022. 05. : 기초현황조사(보완),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 2022. 05. 26. : 중간보고회(관련실과 및 전문가)

○ 2022. 06. 09.~ 06. 28. : 열람·공고

○ 2022. 06. : 관련실과 협의 및 주민공청회(2022. 06. 29.)

○ 2022. 07.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2022.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202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기관)실과 협의

○ 2022. 10. : 관련(기관)실과 재협의(1차)

○ 2023. 02. : 관련(기관)실과 재협의(2차)

나. 향후 계획

○ 2023. 04. : 강릉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2023. 05. :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신청(강원도)

○ 2023. 06. : 관련기관(실과) 협의

○ 2023. 09. : 강원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23. 10. : 재열람·공고

○ 2023. 12. :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공고

4. 비용추계서

○ “붙임 2” 참조

5.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 “붙임 1” 참조

6.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실과) 협의

가. 전문가(중간보고회) 자문

○ 일시 : 2022. 05. 26.(강릉시청 2층, 소회의실)

○ 참석 : 12명(강릉시 7, 전문가 3, 용역사 2)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3” 참조

나. 관계기관(실과) 협의

○ 일시 : 2022. 06. 07. ~ 17.

○ 관계기관(실과) : 도시재생과 외 11개 기관(실과)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4” 참조

7. 주민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

가. 열람·공고

○ 일시 : 2022. 06. 09.(강릉시 공고 제2022-957호)

○ 방법 : 시 홈페이지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해당없음”

나. 주민공청회

○ 일시 : 2022. 06. 29.(수)

○ 장소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2층(중회의실)

○ 참석 : 30명(강릉시 2, 지역주민 26, 용역사 2)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5” 참조

8.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 일시 : 2022. 07. 26. ~ 08. 26.

○ 방법 : 서면 심의(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10인)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6” 참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일시 : 2022. 08. 30. ~ 09. 14.(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해당없음”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계기관(실과) 협의

○ 일시 : 2022. 10. 05. ~ 11. 03.

○ 관계기관(실과) : 원주지방환경청장 외 3개 기관(실과)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7” 참조

9. 관련기관(실과) 재협의

가. 관계기관(실과) 재협의

○ 일시 : 2022. 10. 05. ~ 10. 14.

○ 관계기관(실과) : 도시과 외 13개 기관(실과)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8” 참조

10. 관련기관(실과) 재협의(2차)

가. 관계기관(실과) 재협의(2차)

○ 일시 : 2023. 2. 2. ~ 2. 15.

○ 관계기관(실과) : 도시과 외 11개 기관(실과)

○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9” 참조

11. 실무 검토의견

○ 별첨 PPT참조

붙임  1. 2035년 강릉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요약보고서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전문가(중간보고회) 자문 및 조치계획 1부.

4. 관련기관(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 1부.

5. 주민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7.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관련기관(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 1부.

8. 관련기관(실과) 재협의(1차) 및 조치계획 1부.

9. 관련기관(실과) 재협의(2차)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요약보고서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1.		계획의 개요

공간적 범위		·위치 : 강릉시 행정구역 전역 ·면적 : 1,047.05㎢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5년 ·목표년도 : 2035년
계획 내용		·단계별 연차별 정비 및 확충계획 ·공원·녹지의 특성화 계획 ·녹지의 연계성을 위한 도시녹화 계획 ·기타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수립

2.		미래상 및 목표 설정

미래상 설정

추진목표

및

실천전략

전략목표 01		▪도시녹지축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기반 마련 ▪다양한 방법의 도시녹화사업 추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강릉
전략목표 02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공원조성 ▪새로운 공원녹지의 확충 및 잠재적 가치를 반영한 특성화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강릉
전략목표 03		▪공원녹지 내 스마트기술 도입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녹지공간 창출 및 관리체계 제시
사람과 청정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 강릉

3.		공원녹지 현황 및 정비계획

	강릉시 현재 전체 공원 조성율은 58.4%, 이 중 생활권공원 조성율은 61.8%임

(현황 : 2015.12 기준 / 단위 : ㎡)

구분		현 황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계획 반영)
		결정면적		조성완료		조성중/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소 계		3	1,817,433	-	-	3	1,817,433	-	-
도시자연공원		3	1,817,433	-	-	3	1,817,433	-	-
소 계		86	3,270,961	52	647,115	34	2,623,846	113	4,256,807
생활권	소공원	7	13,307	6	7,268	1	6,039	8	13,568
	어린이공원	45	151,550	35	114,549	10	37,001	43	139,096
	근린공원	24	1,939,342	6	300,034	18	1,639,308	37	1,953,100
주제공원	역사공원	-	-	-	-	-	-	1	12,963
	문화공원	6	711,269	4	157,220	2	554,049	14	722,087
	수변공원	1	68,044	1	68,044	-	-	8	516,909
	체육공원	3	387,449	-	-	3	387,449	2	326,084
시가화예정용지 내 공원		-	-	-	-	-	-	-	573,000
소 계		30	554,078.4	21	416,498.5	9	137,579.9	32	585,330.4
녹지	완충녹지	21	203,302	15	108,568	6	94,734	20	173,597
	경관녹지	6	331,791.4	3	288,945.5	3	42,845.9	9	392,748.4
	연결녹지	3	18,985	3	18,985	-	-	3	18,985

4.		2020년 기본계획과의 비교

2020년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035년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계획 인구		·350,000명
공원		합계 : 101개소(3,618,443㎡) - 생활권공원 95개소, 주제공원 6개소 ※ 1인당 공원면적 : 10.34㎡/인
녹지		합계 : 28개소(728,619㎡) -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4개소, 연결녹지 4개소

계획 인구		·291,500명
공원		합계 : 113개소(4,256,807㎡) - 생활권공원 88개소, 주제공원 25개소 ※ 1인당 공원면적 : 14.60㎡/인
녹지		합계 : 32개소(585,330.4㎡) - 완충녹지 20개소, 경관녹지 9개소, 연결녹지 3개소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대비 공원·녹지 개소수는 16개소가 증가(증 12.4%), 면적은 495,075.4㎡ 증가(11.4%) 하였음.

5.		공원정비 및 확충계획

가. 기본방향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효대상 공원 검토

-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공원 검토

- 산림 및 유휴지 등을 신규 공원 검토

- 신규 주거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응한 공원조성 검토

나. 공원정비계획(공원면적변경 및 주제변경)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향후 3개소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구 분			시설명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26,604	1,869,637	감) 156,967
변경1	면적 변경	문화공원	교동7공원	314,251	316,201	증) 1,950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중
변경2			포남2공원	239,798	215,868	감) 23,930
변경3			등대공원	12,336	11,080	감) 1,256	공원2개소로 분리
변경4		체육공원	포남1공원	170,547	148,223	감) 22,324
변경5			교동6공원	183,915	177,861	감) 6,054
변경6		근린공원	남산공원	31,566	31,150	감) 416
변경7			장현1공원	157,133	82,585	감) 74,548
변경8			교동2공원	123,742	107,214	감) 16,528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중
변경9			교동5공원	55,283	52,943	감) 2,340
변경10			대전2공원	180,309	167,877	감) 12,432
변경11	주제 변경	문화공원 → 근린공원	성덕공원	22,331	23,242	증) 911
변경12		도시자연공원 → 근린공원	장현공원	341,151	341,151	-
변경13			두산공원	112,664	112,664	-
변경14			포남공원	81,578	81,578	-

다.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검토

관리 방안	시설 종류	시설명	위 치	결정면적 (㎡)	실효면적 (㎡)	최초 결정일
합 계			14개소	2,778,852	2,003,942
존치	근린공원	영진공원	연곡면 영진리 304-1 일원	24,460	-	2002.05.13
변경	도시자연공원	장현공원	장현동 산3 일원	1,488,513	1,147,362	1976.03.27
		두산공원	두산동 산57-1 일원	237,127	124,463	1976.03.27
		포남공원	포남동 산229-1 일원	91,793	10,215	1986.01.23
	근린공원	교동1공원	교동 산153-3 일원	102,922	23,206	1994.08.22
		교항공원	교항리 산41-3 일원	96,000	17,515	1967.12.30
		약수공원	주문리 산65-2 일원	86,988	30,132	1977.04.19
폐지	근린공원	홍제공원	강원 강릉시 홍제동 767-3	13,669	13,669	1986.01.18
		연곡공원	연곡면 방내리 산119-1 일원	25,500	25,500	2002.05.13
		신영공원	옥계면 주수리 476 일원	555,000	555,000	1974.09.05
		미노공원	사천면 미노리 산58 일원	11,465	11,465	2006.08.18
	어린이 공원	사천1공원	사천면 미노리 397-3 일원	8,946	8,946	2006.08.18
		사천2공원	사천면 미노리 440-4 일원	3,482	3,482	2006.08.18
	체육공원	회산공원	회산동 94-1 일원	32,987	32,987	1986.01.18

라. 공원 확충계획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 고
합 계			30개소	762,116
신설1	근린 공원	금진공원	옥계면 금진리 산96 일원	31,872
신설2~13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견소동 산2 일원 외 11개소	212,462	12개소
신설14	문화 공원	문화4(말나눔터공원)	교동 156-11 일원	2,422
신설15		문화5(소나무숲길공원)	임당동 1-17 일원	3,553
신설16		문화6(임당공원)	임당동 1-17 일원	4,419
신설17		문화7(역사문화공원)	임당동 13-2 일원	2,342
신설18		문화8(생활문화공원)	성남동 51-18 일원	3,047
신설19		문화9(월화공원)	노암동 272-2 일원	15,394
신설20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저동 산3-1 일원	4,177
신설21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초당동 473 일원	20,924
신설22	역사 공원	역사공원	저동 94 일원	12,963
신설23	수변 공원	수변공원	옥계면 주수리 533-51 일원	61,786
신설24		수변공원	옥계면 현내리 337-2 일원	104,110
신설25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강문동 산29-2 일원	20,830
신설26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송정동 산1 일원	137,202
신설27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송정동 산1-3 일원	17,879
신설28		경포2지구단위계획구역	안현동 43-2 일원	4,637
신설29		경포3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면 산대월리 산202 일원	101,836
신설30	소공원		송정동 산104-13 일원	261

6.		녹지정비 및 확충계획

가. 녹지정비 결과

구 분		위 치	정비안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5개소		83,309	40,573	감) 42,736
완충 녹지	1	강릉시 교동 1905 일원	변경	36,210	36,216	증) 6
		·변경사유 : 지구단위계획구역(교동2지구) 내 녹지축을 연결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강릉시 입암동 63 일원	폐지	2,300	-	감) 2,300
		·폐지사유 :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미집행구간의 실효
	3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227-8 일원	폐지	31,358	-	감) 31,358
		·폐지사유 : 동해고속도로변 및 중로 3-6호선 도로가 연접하여 녹지기능 용도로 대체 가능하며,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해제 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경관 녹지	4	강릉시 홍제동 1041 일원	변경	4,501	4,357	감) 144
		·변경사유 : 강릉소방서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소로 1-129호선 확장에 따른 경관녹지 축소
	5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446 일원	폐지	8,940	-	감) 8,940
		·폐지사유 : 시설결정과 다른 용도로 이용 중이며,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경관녹지 해제 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나. 녹지 확충계획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5개소	-	73,988	증) 73,988
1	신설	완충 녹지	교동 1763 일원	-	3,947	증) 3,947	교동7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		경관 녹지	교동 637-1	-	2,151	증) 2,151	교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			강문동 산4-9 일원	-	8,154	증) 8,154	경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			안현동 223 일원	-	56,743	증) 56,743	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			사천면 방동리 산282-6 일원	-	2,993	증) 2,993	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7.		관리운영 계획

가. 시민참여 계획

[시민참여형 시스템구축]

[주민자치회 수탁방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매뉴얼(행정안전부)」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수탁방안을 검토

붙임 2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비용추계서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1.		비용추계 요약

가. 재정수반요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녹지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 휴식공간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토지의 매입 및 녹지 관리를 위하여 재정 투입이 요구됨.

나. 비용추계의 전제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과 목표를 같이한 2035년도를 목표연도하여 공원정비 및 관리를 위해 사유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3,156억 원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음.

다.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1단계 (2022~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0~2035)	비고
세입	ㅇ	-	-	-	-
	ㅇ	-	-	-	-
	소계(a)	-	-	-	-
세출	ㅇ토지매입비	257,801	52,024	88,224	117,553
	ㅇ시설조성비	57,861	17,745	20,058	20,058
	소계(a)	315,662	69,769	108,282	137,611
총비용(a-b)		-315,662	-69,769	-108,282	-137,611

- 도시공원의 조성비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을 제외하고 35개소 공원(근린공원 23개소, 수변공원 7개소, 문화공원 3개소, 체육공원 2개소 등)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조성비로 산출하였으며, 목표년도인 2035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였음.

- 시설녹지(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4개소)에 대한 토지매입비(국·공유지의 경우 제외) 및 시설조성비(녹지별 단위 공사비 적용)로 산출함.

라.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합계	1단계 (2022~2025)	2단계 (2026~2030)	3단계 (2030~2035)	비고
국 비		-	-	-	-
도비	일반회계	-	-	-	-
	ㅇㅇ특별회계	-	-	-	-
	ㅇㅇ기금	-	-	-	-
시·군비		315,662	69,769	108,282	137,611
민간		-	-	-	-
기타		-	-	-	-
합계		315,662	69,769	108,282	137,611

라. 부대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개 종류의 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5종 기반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강원도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전체현황 중 공원·녹지현황은 전체 140개소(3.91㎢)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40개소(2.14㎢)이고, 약 2,578억 원의 매입비용이 예상되며,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차원의 결정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나, 도시공원 실효시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개발이 되게 되면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할 것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됨.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13개소)및 녹지시설(27개소)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까지 약 3,156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장기적인 민원 해소는 물론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억제를 위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 상 개발계획이 없는 지형상 임야, 대지, 농지 등을 제척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3개소 추진을 위한 타당성분석,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 등의 수립용역이 반드시 필요함.

마. 작성자

강릉시 녹지과장 신 승 춘(☏033-640-5557)

2.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공원·녹지 투자계획(토지매입+공원조성)

- 미집행도시공원 조성 13개소(근린공원 10, 문화공원 1, 체육공원 2)

- 신규공원 조성 22개소(근린공원 13, 수변공원 7, 문화공원 2)

- 신규녹지 조성 5개소(완충녹지 1, 경관녹지 4)

- 도시지역 내 녹화 1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면적(㎡)	합 계	조성비	토지 보상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2022~ 2025년	2026~ 2030년	2031~ 2035년
합 계			315,662	57,861	257,801	69,769	108,282	137,611
공원	소 계	2,153,544	294,322	36,521	257,801	63,429	100,782	130,1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435,829	46,046	12,970	33,076	15,093	13,856	17,097
	신규공원 조성	717,715	248,276	23,551	224,725	48,336	86,926	113,014
녹지	소 계	73,988	340	340	-	340	-	-
	완충녹지	3,947	94	94	-	94	-	-
	경관녹지	70,041	246	246	-	246	-	-
도시녹화	소 계	-	21,000	21,000	-	6,000	7,500	7,500
	도시녹화	-	21,000	21,000	-	6,000	7,500	7,500

※사업비는 정비계획(안) 및 확충계획(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투자비 산출근거

구 분		산출근거
토지 매입비	공원	-대상: 미조성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적용: 각 공원별 사유지 대표지번 공시지가×4배×사유지 면적
	녹지	-대상: 미조성 도시공원 내 사유지 -적용: 각 녹지별 사유지 대표지번 공시지가×4배×사유지 면적

구 분			산출근거
시설 조성비	공원	정비	-대상: 도시공원 13개소 -적용: 정비단가 9,099 원/㎡ × 공원면적
		조성	-대상: 신규공원 22개소 -적용: 정비단가 21,684 원/㎡ × 공원면적
	녹지	조성	-대상: 신규녹지 5개소 -적용: 정비단가 23,909 원/㎡ × 공원면적
	도시 녹화	조성	-대상: 도시공원 1식 -적용: 정비단가 - 원/㎡ × 공원면적

다. 투자비 상세내역

ㅇ 1단계(2022~2025) 산출내역

구분			면적 (㎡)	시설 조성비 (백만원)	토지 매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합계			886,545	17,745	52,024	69,769
공원	소계		856,949	11,405	52,024	63,429
	1	장현공원	134,631	1,225	2,339	3,564
	2	두산공원	45,122	411	784	1,195
	3	포남공원	31,081	283	540	823
	4	교동5공원	21,177	193	368	561
	5	장현1공원	33,034	301	574	875
	6	교항공원	31,721	289	551	840
	7	약수공원	22,742	207	395	602
	8	영진공원	9,784	89	170	259
	9	초당공원	5,803	53	101	154
	10	북부공원	19,459	177	338	515
	11	포남2공원	86,212	784	1,498	2,282
	12	포남1공원	58,191	529	1,011	1,540
	13	교동6공원	71,144	647	1,236	1,883
	14	금진공원	12,510	271	1,837	2,108
	15	옥계도시공원 1	24,714	536	3,629	4,165
	16	옥계도시공원 2	41,644	903	6,115	7,018
	17	근린공원 1	14,038	304	2,061	2,365
	18	근린공원 2	246	5	36	41
	19	근린공원 3	1,533	33	225	258
	20	근린공원 4	12,434	270	1,826	2,096
	21	근린공원 5	20,251	439	2,974	3,413
	22	근린공원 6	5,511	119	809	928
	23	근린공원 7	10,013	217	1,470	1,687
	24	근린공원 8	6,221	135	913	1,048
	25	근린공원 9	11,119	241	1,633	1,874
	26	근린공원 10	1,304	28	191	219
	27	근린공원 11	1,326	29	195	224
	28	근린공원 12	989	21	145	166
	29	문화공원 1	1,671	36	245	281
	30	문화공원 2	8,370	181	1,229	1,410
	31	수변공원 1	8,332	181	1,223	1,404
	32	수변공원 2	54,881	1,190	8,059	9,249
	33	수변공원 3	7,152	155	1,050	1,205
	34	수변공원 4	1,855	40	272	312
	35	수변공원 1	40,734	883	5,982	6,865
녹지	소계		29,596	340	-	340
	1	완충녹지	28,017	94	-	94
	2	경관녹지	1,579	246	-	246
도시 녹화	소계		-	6,000	-	6,000
	1	도시녹화	-	6,000	-	6,000

- 민간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사업비에서 제외

ㅇ 2단계(2026~2030) 산출내역

구분			면적 (㎡)	시설 조성비 (백만원)	토지 매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합계			849,494	20,058	88,224	108,282
공원	소계		827,298	12,558	88,224	100,782
	1	장현공원	100,973	919	2,399	3,318
	2	두산공원	33,842	308	784	1,092
	3	포남공원	23,311	212	540	752
	4	교동5공원	15,883	145	368	513
	5	장현1공원	24,776	225	574	799
	6	교항공원	23,791	216	551	767
	7	약수공원	17,057	155	395	550
	8	영진공원	7,338	67	170	237
	9	초당공원	4,352	40	101	141
	10	북부공원	14,594	133	338	471
	11	포남2공원	64,659	588	1,498	2,086
	12	포남1공원	43,643	397	1,011	1,408
	13	교동6공원	53,358	486	1,236	1,722
	14	금진공원	215,136	4,665	42,122	46,787
	15	옥계도시공원 1	9,383	203	1,837	2,040
	16	옥계도시공원 2	18,536	402	3,629	4,031
	17	근린공원 1	31,233	677	6,115	6,792
	18	근린공원 2	10,529	228	2,061	2,289
	19	근린공원 3	185	4	36	40
	20	근린공원 4	1,150	25	225	250
	21	근린공원 5	9,325	202	1,826	2,028
	22	근린공원 6	15,188	329	2,974	3,303
	23	근린공원 7	4,133	90	809	899
	24	근린공원 8	7,510	163	1,470	1,633
	25	근린공원 9	4,666	101	913	1,014
	26	근린공원 10	8,339	181	1,633	1,814
	27	근린공원 11	978	21	191	212
	28	근린공원 12	994	22	195	217
	29	문화공원 1	742	16	145	161
	30	문화공원 2	1,253	27	245	272
	31	수변공원 1	6,277	136	1,229	1,365
	32	수변공원 2	6,249	136	1,223	1,359
	33	수변공원 3	41,161	893	8,059	8,952
	34	수변공원 4	5,364	116	1,050	1,166
	35	수변공원 1	1,391	30	272	302
녹지	소계		22,196	-	-	-
	1	완충녹지	21,013	-	-	-
	2	경관녹지	1,184	-	-	-
도시 녹화	소계		-	7,500	-	7,500
	1	도시녹화	-	7,500	-	7,500

ㅇ 3단계(2031~2035) 산출내역

구분			면적 (㎡)	시설 조성비 (백만원)	토지 매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합계			849,494	20,058	117,553	137,611
공원	소계		827,298	12,558	117,553	130,111
	1	장현공원	100,973	919	3,118	4,037
	2	두산공원	33,842	308	1,045	1,353
	3	포남공원	23,311	212	720	932
	4	교동5공원	15,883	145	491	636
	5	장현1공원	24,776	225	765	990
	6	교항공원	23,791	216	735	951
	7	약수공원	17,057	155	527	682
	8	영진공원	7,338	67	227	294
	9	초당공원	4,352	40	134	174
	10	북부공원	14,594	133	451	584
	11	포남2공원	64,659	588	1,997	2,585
	12	포남1공원	43,643	397	1,348	1,745
	13	교동6공원	53,358	486	1,648	2,134
	14	금진공원	215,136	4,665	56,162	60,827
	15	옥계도시공원 1	9,383	203	2,449	2,652
	16	옥계도시공원 2	18,536	402	4,839	5,241
	17	근린공원 1	31,233	677	8,153	8,830
	18	근린공원 2	10,529	228	2,749	2,977
	19	근린공원 3	185	4	48	52
	20	근린공원 4	1,150	25	300	325
	21	근린공원 5	9,325	202	2,434	2,636
	22	근린공원 6	15,188	329	3,965	4,294
	23	근린공원 7	4,133	90	1,079	1,169
	24	근린공원 8	7,510	163	1,960	2,123
	25	근린공원 9	4,666	101	1,218	1,319
	26	근린공원 10	8,339	181	2,177	2,358
	27	근린공원 11	978	21	255	276
	28	근린공원 12	994	22	260	282
	29	문화공원 1	742	16	194	210
	30	문화공원 2	1,253	27	327	354
	31	수변공원 1	6,277	136	1,639	1,775
	32	수변공원 2	6,249	136	1,631	1,767
	33	수변공원 3	41,161	893	10,745	11,638
	34	수변공원 4	5,364	116	1,400	1,516
	35	수변공원 1	1,391	30	363	393
녹지	소계		22,196	-	-	-
	1	완충녹지	21,012	-	-	-
	2	경관녹지	1,184	-	-	-
도시 녹화	소계		-	7,500	-	7,500
	1	도시녹화	-	7,500	-	7,500

붙임 3		전문가(중간보고회) 자문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최○○ (문화관광국장)	◦2035년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시점과 기준년도(2015년) 시점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종전의 계획인 ‘2020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로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	반영
함○○ (도시재생과장)	◦강릉시 지역 특성상 해안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됨에 따라 해안녹지축 훼손이 우려됨에 따른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가 필요함.	◦해안변 송림지역의 난개발 방지을 위하여 경포2, 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원 및 녹지로 신규 지정하고, 상위계획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공원·녹지 확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반영
김○○ (특구개발과장)	◦장기미집행공원내 개인 사유지 매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가 필요함.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은 비재정적 집행시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등)을 제외하고 35개소 공원(근린공원 23개소, 수변공원 7개소, 문화공원 3개소, 체육공원 2개소 등) 및 시설녹지(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4개소)에 대한 토지매입은 약 68%이며, 목표년도인 2035년까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및 정부정책을 적극 활용한 국비 확보방안 등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구도심의 노후 된 주택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구도심의 노후되고 폐쇠적인 담장을 철거한 뒤 그곳에 교목(喬木) 및 관목(灌木)를 심고 편의시설(산책로, 휴게시설 등)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열린숲길과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열린녹지 조성사업의 추진방안을 검토 하였음.	반영
	◦강릉시 내 기존 비법정 공원·녹지 조성사업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	◦기 조성된 비법정 공원·녹지(도시녹화) 등의 현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장○○ (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추어야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연동지연됨. 따라서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별도로 진행할 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반영
	◦임영로 일부구간(선거관리위원회 앞)외 다른 지역에도 띠녹지 조성 검토가 필요함.	◦추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강릉시 일원내 띠녹지 조성 반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ㅇ 전문가(7인) 자문 검토의견: 총18건(반영 17건, 일부반영 1건, 미반영 -)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장○○ (도시과장)	◦현재 강릉시 내에 공지로 존치하고 있는 시유지(공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도시녹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상지 검토 가 필요함.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강릉시 일원내에 시유지(공유지)을 파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한○○ (강릉원주대 교수)	◦기초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종합분석에서 검토가 필요함.	◦기초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토대로 종합분석을 구체화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음.	반영
	◦주민의식 조사에 있어 조사대상(표본)이 학생과 특정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주민의식 조사(설문조사)는 코로나 19사태와 맞물려 학생과 도시지역에 편중되었다라 할 수 있으나, 향후 진행 예정인 주민 열람공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음.	반영
	◦세부전략 및 추진방안에 있어 각각의 목표에 따른 결과를 표현한 삽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세부전략 및 추진방안에 있어 각각의 목표에 따른 결과를 삽도(도면화)를 통해 계획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기존 공원녹지의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존 공원·녹지의 리모델링과 트렌드에 맞는 관리를 통한 질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김○○ (강릉원주대 교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실천방안 수립이 필요함.	◦강릉의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 설정과 이에 상응하는 실천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양적 화충과 더불어 공원녹지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질적 확충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공원·녹지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한 법정 및 비법정 공원·녹지를 떠나 양적 또는 질적 확충을 위하여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기존 공원유형 확장(공원의 주제 다양화)에서 플랫폼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들을 구상(이용프로그램, 이벤트 등)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공원 이용프로그램 등을 검토하고, 강릉시 지역현황 및 특성에 부합하는 기획들을 구상(이용프로그램, 이벤트 등)하도록 하겠음.	반영
김○○ (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	◦시민참여 계획에 있어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사례 처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시민참여형 시스템 구축, 주민자치회 수탁 방안(행정안전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하여 계획수립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반영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김○○ (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	◦선형의 가로공원에 있어 “뉴욕의 하이라인”, “파리 프롬나드 플랑테”등의 해외 사례의 경우와 같이 단절이 없는 연속성이 있으나, 강릉시의 월화공원과 같이 차도로 인해 단절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음.	◦추후, 강릉시 관내에 공원·녹지 조성 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및 공간구성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고, 여건상 부득이 차량통행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안전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정온화(차량 주행속도를 감소시키는 비물적 기법 및 물리적 기법 등)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산지, 해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방문객 수)을 감안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법정 기반시설인 공원·녹지의 조성은 토지의 확보, 시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관광객 수를 감안한 확충은 불가능함. 다만, 도시녹화 등의 비법정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일부 반영

붙임 4		관련기관(실과) 협의 및 조치계획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도시재생과	◦등대공원2는 「주문진 등대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문진 등대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19년 12월 준공 완료하였음. ※ 참고사항 정부합동감사에서 인가받은 실시계획 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점을 지적받아 실제 준공도면과 맞게 계획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 조치가 있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추후에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	◦추후, 등대공원2 면적변경 등의 사항을 공원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본 지역은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21. 3)되었고, 2023~2026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추진할 예정 구역임. ※ 참고사항 -2022.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 발표 예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지구내 스토리텔링, 도시브랜드, 관광자원화 등 방문객 유입 및 마을 활성화 조건이 강화될 예정. 이에 따라, 지구내 강릉역~교2동~월화거리 ~월화교~월화정~노암터널까지의 강릉시 원도심 -남북 재생축의 활성화를 위한 가로 구간의 통일화된 재생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집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및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할 계획인 바, 유연하게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공원녹지 분야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및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과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정합성을 갖도록 수립하여야 함.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겠음.	반영
	◦장기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장기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공원계획: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사유지 제척 방안 검토, 공원확충은 국공유지로 검토·반영	반영
	◦계획인구를 고려한 공원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291,5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4.6㎡/인으로 계획 하도록 하겠음.	반영
산림과	◦추후 공원녹지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수립 시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지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임.	◦공원녹지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임야’가 포함될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으로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하시기 바람.	◦공원녹지기본계획은「환경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정책계획)으로 협의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특구개발과	◦의견없음	◦-
농정과	◦의견없음	◦-
지적과	◦의견없음	◦-
건설과	◦의견없음	◦-
수도과	◦의견없음	◦-
하수과	◦의견없음	◦-
도로과	◦의견없음	◦-
재난안전과	◦의견없음	◦-

ㅇ 관련(기관) 실과 12개소: 총 7건 (반영 7건, 일부반영 - , 미반영 -)

붙임 5		주민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구 분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주민 1	◦경포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규 지정되는 공원의 범위(위치)와 금번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여부	◦경포호수광장 일원과 해안변 송림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것은 도시관리계획(경포2·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사항임.	-
주민 2	◦순포습지(경포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우측 해안변에 연접한 송림지역은 신규 공원 지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순포습지 우측 해안변 송림지역은 경포도립구역 내에 위치하며, 금번, 신규공원 지정에포함되지 않음.	-
주민 3	◦경포사천 연료전지발전소 및 안인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추진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스마트그린도시 등 강릉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불일치하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됨	◦해당없음.	-
주민 4	◦포남1공원, 포남2공원은 각각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금번 계획에서 이렇게 지정된 것인가?	◦관련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의하면 공원은 성격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은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되고, 금번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주민 5	◦포남공원 등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검토가 어떤 의미인지.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 이며, 이를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 검토하는 사항임.	-
주민 6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교동2공원”의 경우 공원조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목식재 시 수종선정 등)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교동2공원”의 공원조성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목식재 시 수종선정 등)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음.	-
주민 7	◦재정적인 측면에서 인구절벽 등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의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음.	-
주민 8	◦공원녹지 분야에서 강릉시만의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강릉시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 된 계획으로 향후 신규공원 조성 및 공원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음	-

붙임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및 조치계획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ㅇ 협의회 의견: 총 59건 (반영 59건, 일부반영 - , 미반영 -)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 총괄 ◦본 사업계획은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제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정책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은 생략됨. 다만, 본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반영
	◦본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계획부지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모의 타당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과 관련되는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겠으며, 각 공원별로 세부조성계획 수립 시 입지·규모의 타당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강릉시 전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바, 각 공원별로 성격,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계획 수립으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범위설정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강릉시 전역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토록 하겠음.	반영
	◦각 공원별 주변의 운영 및 개발(예정) 사업 등을 포함하고 동 계획과의 항목별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각 공원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되지 않으며,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이 대상이 될 경우 주변 사업을 포함하여 누적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2.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각 공원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되지 않음.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양호한 식생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한 녹지공간 및 완충시설 등의 확보 계획 수립·제시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양호한 식생과 자연지형 등은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 유지를 위한 녹지공간 및 완충시설 등의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반영
	◦개발로 인하여 기 훼손된 지역이나 장기간 별도의 개발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구성하여 도시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계획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개발로 인하여 기 훼손된 지역이나 장기간 별도의 개발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원 등 녹지공간으로 구성하여 도시지역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음.	반영
	◦양호한 식생의 훼손 및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주요 시설물은 인근 정온시설 등에서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제시	◦향후,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양호한 식생의 훼손 및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주요 시설물은 인근 정온시설 등에서 경관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계획 방안을 수립·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3. 대 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공원별 입지대안 등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을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하였음.	반영
	◦양호한 자연생태계를 대상으로 인공시설물 등을 포함한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입지대안을 반드시 비교‧검토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공원별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사업내역별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도면, 사업내용 및 환경상 영향 등)로 구분하여 제시	◦공원별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사업계획의 목적, 대상지 및 주변 여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과 경관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개발계획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환경 훼손 및 경관영향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환경 훼손 및 경관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개발계획을 설정·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요 시설 이용객 및 유입인구, 주거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적정성 분석	◦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요 시설 이용객 및 유입인구, 주거 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분석하겠음.	반영
	◦각 공원별 계획에 포함된 부대시설의 입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 제외 등 적정 규모의 개발계획 검토·제시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계획 수립시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시설 제외 등 적정 규모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하도급 포함),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 등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지 출현종의 출현시기를 고려하되 종다양성이 높은 계절 특성을 반영하여 봄‧여름‧가을철 조사 실시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최대 10년 간) 활용 ※「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 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환경부, ‘13.3)」참고	◦모든 조사는 인근 측정망 및 최신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계절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하도급 포함),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 제시하도록하겠음.	반영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 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항목별 평가 범위 등) 하여야 함.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계획 수립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 계획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 생태면적률 설정·제시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11.6)」참고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계획 수립시 각 공원별로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 생태면적률 설정·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경관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을 포함한 조망점(원경·중경·근경)을 선정하여 개발에 따른 경관영향을 예측하고,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을 계획하는 공원의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폐림 조성 등 저감방안을 충분히 검토·제시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각 공원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되지 않으며,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원에 대해 경관변화 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 환경청	◦평가항목은 동 공원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및 일반 평가항목으로 구분‧평가하여 동 계획의 적절성 및 입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	◦평가항목의 계획을 특성을 고려하여 중점 및 일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동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등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방법,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주민 등의 의견수렴,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등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절차, 방법,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반영
	◦주민설명회 시 인포그래픽,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됨.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6. 기 타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 지침(환경부,‘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 지침(환경부, ‘12.10.)」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조○○ 환경과장	□ 총괄의견 ◦의견없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 4. 의견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할 것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됨.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6. 의견없음	◦-
김○○ 시의원	□ 총괄의견 ◦2035년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계획을 설정하고 진행 여부를 늘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김○○ 시의원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시는 여유로운 생태문화 도시조성을 위하여 짜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공원이 계속적으로 생겨났으면 좋을 것 같음.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연과 함께 살아 숨시는 여유로운 생태문화 도시조성을 위하여 생활공간 속 자투리 토지를 이용한 소규모공원(쌈지공원, 포켓쉼터 등) 정비를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2. ~ 4. 의견없음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 보완 수정된 부분을 주민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함.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됨.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검토 보완 수정된 부분을 주민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6. 의견없음	◦-
김○○ 행정동우회	□ 총괄의견 ◦장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여야 함.	◦상위계획인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및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내 같은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기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등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평가항목에 대한 기초자료 및 분석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및 예측분석을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반영
	◦주거밀집지역 및 아파트와 학교부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요 녹지공간을 반영하고, 임상이 양호한 공간은 최대한 보전하며, 공원녹지는 지목 및 지형상 “임야”가 아닌 토지는 제척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되어야 함.	◦주거밀집지역 및 아파트와 학교부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주요 녹지공간을 반영하고, 임상이 양호한 공간은 최대한 보전하며, 공원녹지는 지목 및 지형상 “임야”가 아닌 토지는 제척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같은 법 제15조에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은 주민들의 이용형태 및 요구도를 적극 반영하는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계획하여 지속적인 관리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은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이용형태 및 요구도를 적극 반영하되, 최소한의 시설을 계획하여 저관리형 공원조성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김○○ 행정동우회	□ 항목별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 규정하고 있음. ◦강릉시는 약 40년 동안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가 아닌 해당 토지가 수십년간 시행되지 않은 공원조성사업이 “계획되었다.”라 하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을 재검토하여야 함.	◦- ◦본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강릉시 전역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공원녹지는 지목 및 지형상 “임야”가 아닌 토지는 제척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열악한 재정을 고려한 지목 및 지형상 “임야”가 아닌 토지는 제척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목 및 지형상 “임야”가 아닌 토지는 제척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공원녹지계획은 최소한 면적으로 현 지형을 고려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릉시 재정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강릉 1, 주문진 1)을 검토하여 상위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공원녹지계획은 최소한 면적으로 현 지형을 고려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하겠으며, 현재 사업추진중 이거나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및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적극 활용한 국비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반영
	2. 대안설정 ◦토지이용 및 공원시설물 배치계획은 자연환경 및 지형을 토대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및 공원시설물 배치계획은 자연환경 및 지형을 토대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단순한 대안 결정이 아닌, 공간구상(가용지 분석, 토지이용, 접근성, 주변환경과 이용행태 분석, 경관 분석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 설정이 필요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단순한 대안 결정이 아닌, 공간구상(토지이용, 접근성, 주변환경과 이용행태 분석, 경관 분석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대안을 설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3. 평가항목 및 범의 등의 설정 ◦각 도시공원의 주변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공원시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각 공원별로 정온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공원시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김○○ 행정동우회	◦실제 현장답사 및 조사를 통해 각 공원녹지 내 기존 식생을 토대로 장래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실제 현장답사 및 조사를 통해 기존 식생을 토대로 장래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토지이용 현황도 및 계획도, 지형도, 경사도, 식생보전등급 등을 장래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토지이용 현황도 및 계획도, 지형도, 경사도, 식생보전등급 등을 장래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4. 주민등의 의견수렴 방안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들이 공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됨.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주민들의 이해와 홍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는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홍보를 위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음.	반영
	5. 기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나, 약 40년 동안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수십년간 시행되지 않은 공원조성사업이 “계획되었다.”라 하는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해제가 아닌 종전과 동일한 계획임.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수립된 “2020년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상위계획인“2035년 강릉시 도시기본계획”등 관련 계획과 공원녹지 부문의 변화된 지역여건, 도시 주요지표 등 정책 및 현황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을 강릉시 전역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공원녹지는 지목 및 지형상 “임야”가 아닌 토지는 제척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소한 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음.	반영
	◦이에 따라 2035년 강릉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최소한 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탐문조사 및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함.	◦2035년 강릉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최소한 면적으로 수립하겠으며,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탐문조사 및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음.	반영
	◦또한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각 도시공원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박○○ 강릉원주대	□ 총괄의견 ◦생활권 공원조성율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생활권 공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5. 의견없음	◦-
김○○ 원주기후변화 대응센터	□ 총괄의견 ◦본 계획은 「2035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정책계획으로 강릉시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본 계획의 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강릉시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본 계획의 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2. 대안의 설정 ◦기존에 수립하여 추진한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녹지(축)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훼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	◦기존 “2020년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녹지축 훼손을 최소화하며 부득이 훼손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금번 계획에 공원 또는 녹지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원․구역․녹지 등을 추가지정 검토	◦공원 또는 녹지 등에서 해제되는 면적에 상응하여 강릉시 관내 공지(시유지)를 중심으로 공원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녹화(비법정 공원녹지)적용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신설되는 문화공원 4~9는 도심지역 내 위치하는 공원으로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수립 검토	◦신설(문화공원 4~9)되는 도심지역 내 공원은 는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옥계 주수천 일원의 수변공원은 가급적 원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 시 친환경적 계획을 수립 검토	◦향후, 옥계 주수천 일원의 수변공원은 조성시 원형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정비 구간은 친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의 경우 해송(곰솔) 서식지는 가급적 원형보전하여 해안녹지축 보전 검토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추진시 해송(곰솔) 서식지는 원형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영
	◦강릉 도심, 연곡, 주문진 등 지역별 1인당 공원면적 차이를 제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291,5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4.6㎡/인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김○○ 원주기후변화 대응센터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없음	◦-
	5. 기타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불편 등의 사유로 기 훼손되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보상재원 확보가 어려워 금번 계획 시 공원에서 제척할 경우 해당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 검토	◦향후, 도시공원의 제척 또는 실효되는 토지는보존녹지지역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반영
이○○ 한국환경 연구원	1. 대상 지역의 설정 ◦의견없음	◦-
	2. 대안의 설정 ◦의견없음	◦-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공원녹지 해제 계획의 적정성 평가 -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공원·녹지에 대하여 구역별 현황(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표고·경사도 등)과 해제 결정 과정(우선순위 분석, 결정 사유 등)를 기술하여 해제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해제되는 공원·녹지는 공원 조성여건 등을 고려시 재원확보를 통한 공원조성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를 반영한 사항이며, 향후 추가적인 해제 검토 시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등 생태적인 지표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보전하고 식생보전 III-IV등급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원칙 반영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생태·자연도 1등급지는 보전하고 식생보전 III-IV등급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반영
	◦해제지역 관리계획 - 본 계획을 통하여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구역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향후, 도시공원의 제척 또는 실효되는 토지는 보존녹지지역 또는 보전산지로 지정하거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반영
	․ 보전가치가 큰 구역에 대하여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보전산지로 지정하거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관리방안 마련	◦향후, 도시공원의 제척 또는 실효되는 토지는 보존녹지지역 또는 보전산지로 지정하거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반영
	․ 보전가치가 큰 구역과 낮은 구역이 혼재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해제보다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여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검토	◦향후, 보전가치가 큰 구역과 낮은 구역이 혼재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해제보다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활용하여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위원	의 견	조치계획	비고
이○○ 한국환경 연구원	◦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 공원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생활편의시설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공원 분배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의견없음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해당 소외지역에 실질적으로 공원 및 녹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동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을 파악하여 균일한 공원 및 녹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 소외지역에 거대 공원 혹은 녹지를 제공하기 보다는 소규모 공원 및 녹지 제공을 통한 해당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강릉시 관내 소외지역에 공지(시유지)를 중심으로 공원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녹화(비법정 공원녹지)적용이 가능한 대상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해당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4. 기타 ◦의견없음	◦-

붙임 7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및 조치계획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ㅇ 관련(기관) 실과 4개소: 총 16건 (반영 16건, 일부반영 - , 미반영 -)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2035년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주민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절차는 생략되며, 동 계획은 추후 조성계획 수립 후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기계속 사업으로,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여 함.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함은 물론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문헌 등 각종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문헌 등 각종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겠음.	반영
강원도 자연생태과	□ 총괄의견 ◦본 계획은 강릉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향후 10년간 강릉시 공원계획의 종합적 지침으로 활용되는 바,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토지수용, 주변 개발현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되, 주변 자연생태환경 등 환경적 측면 또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종합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까지 도시공원·녹지 등의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수용, 주변 개발현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생태환경 등 환경적 측면 또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대한 종합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목표연도 까지 도시공원·녹지 등의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항목별 검토의견 ◦강원도 종합계획(p227) -강원도종합계획(2021~2040)을 적용하여 계획의 적정성 검토	◦강원도 종합계획(2021~2040)을 이용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음.	반영
	◦공원면적 변경 및 주제변경(p283) -교동7공원, 교동2공원은 향후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바, 공동주	◦교동2·7공원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바, 공동주택 등의 조성 시도시 녹지축을 고려한 개발행위를 수립	반영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강원도 자연생태과	택 등의 조성 시에는 도시 녹지축을 고려한 개발행위 수립 권고 ※민간사업자의 기부체납 수용시에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수용검토	하고, 민간 사업자의 기부체납은 보전가치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성 검토(p285) -장기미집행공원 해제 시에는 해제 사유 및 그 적정성을 검토·제시 ※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대상시설 등 구분 제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제 시에는 해제 사유 및 그 적정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전략, 방향, 목표,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시	◦공원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전략, 방향, 목표,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기타 -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바, 관련 고시 적용 근거 제시 ※경과조치 적용 등 ※개정(환경부고시 제2021- 300호)된 고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을 참조하여 환경보전목표 등 설정	◦본 계획에 대한 용역 계약은 2020년 3월 20일에 체결되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300호(2021. 12. 30)」부칙 *제2조(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기존 고시에 의한 작성기준을 적용함. ※부칙 제2조 :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고시에 따른 작성기준을 따름.	반영
	-개별사업 진행 시 「환경영향평가법」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제22조(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규 준수	◦향후, 각 공원별 조성계획 수립 후 개발사업 진행 시「환경영향평가법」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제22조(환경영향평가), 제59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해당 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음.	반영
강원도 수질보전과	□ 수질오염총량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동 방침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청(시장·군수)으로부터 지역개발부하량 검토를 받은 후	◦강릉시는 왕산면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따른 단위유역 중“골지A"에 포함되나,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계획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유역: 환경부고시 제2020-185호”	반영
	-동 방침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업 승인·허가 등 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역개발사업의 할당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계획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관련기관(실과) 협의하고, 이후 공원조성사업시행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의 부하량을 할당 받도록 하겠음.	반영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강원도

수질보전과

	< 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 제외 ㆍ「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ㆍ「건축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ㆍ「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판매용․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ㆍ 상기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재협의, 변경협의 포함)

□ 상수도 및 하수처리

◦현 계획에는 용수공급방안 및 하수처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부의견 제시 불가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용수공급방안 및 하수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다만,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용수공급방안 및 하수처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해당업무(계획용수량 산정 및 상수도 공급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 강릉시 담당부서(상·하수도 부서, 환경과)와 협의하여 추진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시 해당업무(계획용수량 산정 및 상수도 공급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과

Ⅰ. 총괄

◦본 계획은 목표연도 2035년까지 강릉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연도까지 도시공원·녹지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지확보 대책과 단계별 재원투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2035년까지 도시공원·녹지 등의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부지확보 대책과 단계별 재원투자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음.

반영

◦금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원조성계획 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로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여야 함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정책계획에 해당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과	Ⅱ. 분야별 검토의견 가.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의견없음	◦-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의견없음	◦-
	다. 수환경의 보전(수질) ◦우리 지역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강우량을 분석하여 충분한 토사 유출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함 - 침사지는 최근 최대 강우량을 분석하여 충분한 체류시간이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할 것.	◦향후, 도시공원·녹지 등의 공사 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고, 임시침사지는 최근 최대 강우량을 분석하여 충분한 체류시간이 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음.	반영
	◦왕산면 고단리, 대기리, 송현리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으로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강릉시는 왕산면 일부 지역이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에 따른 단위유역 중“골지A"에 포함되나,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계획서’를 협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유역: 환경부고시 제2020-185호”	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을 연기하려면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계획서[붙임1]’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협의기관에 제출할 것.	◦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계획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협의기관에 제출하고, 향후 각 공원별로 세부 조성계획 수립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임.	반영
	라. 대기질 및 소음․진동 ◦공원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원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향후, 도시공원·녹지 등의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원별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마. 토양환경 ◦오일류를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교체하는 경우 바닥에 불침투성 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 할 것	◦향후, 도시공원·녹지 등의 공사 시 오일류는 인근 정비업소를 이용토록 하되, 부득하게 현장에서 교체하는 경우 바닥에 불침투성 재질의 차단막을 설치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음.	반영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환경과	바. 폐기물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 발생량을 산정하여 자원순환 및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향후, 도시공원·녹지 등의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적정 장소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 강릉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붙임 8		관련기관(실과) 재협의(1차) 및 조치계획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ㅇ 관련(기관) 실과 13개소 총 -건 (반영 -건, 일부반영 - , 미반영 -)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도시재생과	◦의견없음	-	-
도시과	◦의견없음	-	-
산림과	◦의견없음	-	-
특구개발과	◦의견없음	-	-
농정과	◦의견없음	-	-
지적과	◦의견없음	-	-
건설과	◦의견없음	-	-
수도과	◦의견없음	-	-
하수과	◦의견없음	-	-
도로과	◦의견없음	-	-
재난안전과	◦의견없음	-	-
문화예술과	◦의견없음	-	-
교통과	◦의견없음	-	-

붙임 9		관련기관(실과) 재협의(2차) 및 조치계획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안)

ㅇ 관련(기관) 실과 12개소 총 7건 (반영 7건, 일부반영 - , 미반영 -)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도시재생과	◦등대공원2는 「주문진 등대지구 새뜰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문진 등대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19년 12월 준공 완료하였음. ※ 참고사항 정부합동감사에서 인가받은 실시계획 도면과 준공도면이 다른 점을 지적받아 실제 준공도면과 맞게 계획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 조치가 있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추후에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	◦추후, 등대공원2 면적변경 등의 사항을 공원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본 지역(문화공원9)은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22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음. 따라서 지구내 월화정~노암터널까지의 집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및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할 계획인바, 유연하게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함.	◦강남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중 공원녹지 분야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및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시과	◦2035년 강릉 도시기본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정합성을 갖도록 수립하여야 함.	◦2035년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겠음.	반영
	◦장기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장기미집행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정 여건 및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음. *공원계획: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사유지 제척 방안 검토, 공원확충은 국공유지로 검토·반영	반영
	◦계획인구를 고려한 공원 확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291,5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4.6㎡/인으로 계획 하도록 하겠음.	반영
산림과	◦추후 공원녹지 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의 수립 시 ‘임야’가 포함될 경우 산지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임.	◦공원녹지 조성사업 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임야’가 포함될 경우「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협의 부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비 고 (반영․미반영)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각 사업별 실시설계 작성 완료 전 지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별 실시설계 작성 완료 전 지표조사 실시 여부 등을 사전 협의 하겠음.	반영
농정과	◦의견없음	-	-
지적과	◦의견없음	-	-
건설과	◦의견없음	-	-
상수도과	◦의견없음	-	-
하수도과	◦의견없음	-	-
도로과	◦의견없음	-	-
재난안전과	◦의견없음	-	-
교통과	◦의견없음	-	-

소관 부서		녹지과
입안자	과 장 성명	과 장 신승춘
	담 당 성명	경포공원화담당 최정환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민경(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