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6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2. 주요내용

가.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위원의 해촉(안 제6조)

-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품위 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회의(안 제8조)

-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라. 실무협의회 (안 제10조)

- 실무협의회를 30명 이내로 운영

마. 분과협의회 (안 제10조의2)

- 의제별·업종별 분과위원회 구성

바. 지원대상 (안 제18조)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등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3. 〜 2. 23.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성”을 “성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중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를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직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무협의회위원장”을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1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를 “관계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행정기관ㆍ단체”를 “관계기관ㆍ단체”로 한다.

제15조 중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6호) 중 “지원 사업”을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으로 한다.

6.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8.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9.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10.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11.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 ------------------------------------------------------------------------------------------------ 성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③ ----------------------------------------------------------------------------------------- 당연직 위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단 신설>	②--------------------------------------------------------------------------------------.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직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 30명 -------------------------------------------------------------------------.
<신 설>	제10조의2(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① -------------------------------------------------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조(성실이행 의무)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기관ㆍ단체------------------------------------------------------------------------------------------------------------.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ㆍ단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사업) -------------------------------------------------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신 설>	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신 설>	8.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신 설>	9.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신 설>	10.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신 설>	11. 실직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신 설>	12. 노사협력 우수기업을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
6.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13.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7. (생 략)	14. (현행 제7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보조의 대상·방법·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6.>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4. 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6.>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강원도 노사관계 발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의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과 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등

제18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11.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12.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 및 기능보강 지원사업

13. 실직 대비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확대,  분과위원회 신설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대상 사업에 포괄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임.  단,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합계: 84,000천원)

□ 사무국 인건비: 66,000천원

- 기 본 급:  2,350천원 × 2명 × 12월 = 56,400천원

- 상 여 금:  600천원 × 2명 × 4회 = 4,800천원

- 직책수당:  200천원 × 2명 × 12월 = 4,800천원

□ 퇴직적립금: 220천원 × 2명 × 12월 = 5,200천원

□ 4대보험료: 210천원 × 2명 × 12월 = 5,000천원

□ 운영비(사무용품구입 등): 650천원 × 12월 = 7,8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연락처	(033) 640-5202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강릉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원근 거 마련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2. 3. 〜 2. 2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제진흥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정윤식
	담 당 성명	노사협력담당 김성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래호(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