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25		제출연월일	: 2023. 3.
			제 출 자	: 강릉시장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에 근거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나.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유지·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협조(안 제6조)

다.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시행(안 제8조)

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9조)
마.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2. 3. ~ 2. 23.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협의 완료

3) 성별영향평가: 협의 완료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       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생  략)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근로자(이 조에서만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        (專業)으로 하는 사람
2.「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        하는 사람
3.「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      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          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         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9조(지원사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정책개발·연구,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모범 사례홍보

- 안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 사업장지도, 위반행위신고, 개선사항 건의 등

- 안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우수기업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총 12,000천원)

□ 사업장 지도 및 근로자교육 등

- 강사수당: 400천원 × 10개 기업 = 4,00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100천원 × 10개 기업 = 1,000천원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안전보건지킴이 홍보활동: 150천원 × 3명 × 12일 = 5,40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600천원 × 1식 = 600천원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 인증패 제작 등: 330천원 × 3개기업 = 1,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강릉시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연락처	(033) 640-5202

구비서류 총괄표

안 건 명	강릉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에 근거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 및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제·개정안	붙임 참조
3.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참조
5. 관련사업 계획서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관련부서 협의사항	협의 완료
8. 그 밖의 참고사항	입법예고 (2023. 2. 3. 〜 2. 23.) 결과: 의견 없음

소관 부서		경제진흥과
입안자	과소장 성명	과 장 정윤식
	담 당 성명	노사협력담당 김성우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래호(5896)